(최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허위도 아니고 단순 ‘본지점 오류’인데 ‘공급가액의 2%’를 매겨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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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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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포스팅인 올해 9월 26일에 소개해 드렸던 사례의 심화학습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지점’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합니까? 모두 ‘본점’으로

​오늘 사례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4년에 물류회사와 ‘A회사가 해당 물류회사에게 A회사의 물류센터 등에서의 제품 입고 · 출고 · 보관 등 제반물류 업무의 처리를 2014~2016년까지 위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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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류회사는 A회사로부터 위 위탁업무 처리에 따른 물류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류대행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물류 업무를 위탁해 왔습니다.

​2015년에 A회사는 위 물류회사와 위 물류센터에서의 물류대행수수료율을 인상하여 2015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물류대행추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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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위 물류센터에서 2015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6개월 동안 발생하는 물류대행수수료의 정산차액 ○○억 원에 대해서는 해당 물류회사가 A회사에게 2015년 12월 청구 마감일까지 청구하기로 정했어요.

​한편, A회사는 2015년 12월 과세관청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위 물류센터로 하고 개업일을 ‘2015년 12월 1일’로, 종목을 보통창고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사업장은 A회사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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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약 10일 후 A회사는 본점 관할 과세관청에게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그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에 따라 위 지점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2015년 12월 말일에 폐업을 이유로 말소되었습니다.

​A회사는 2015년 12월에 위 물류회사로부터 위 물류대행수수료의 정산차액 ○○억 원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를 위 지점사업장, 품목을 ‘물류대행수수료(소급)’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했어요. 자, 이 세금계산서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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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을 신고한 A회사의 위 지점사업장에게 과세관청은 ‘위 정산차액의 주체는 지점사업장이 아니라 A회사 본점 사업장입니다’ 라는 취지로 ‘공급받는 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우와, 과세관청은 이렇게 판단하네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과세관청은 당연히 A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매입세액의 10%)를 가산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2018년에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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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문제된 것 뿐이니, 여기서 그칠 과세관청이 아니겠죠? 특례제척기간까지 가지 않더라도, 본래의 부과제척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에 과세관청은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를 치유한 후 A회사 앞으로, A회사가 위 지점사업장에 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표시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다시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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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회사는 2016년에 본점 사업장에 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위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을 청구하여 2017년에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전액을 환급받았습니다.

​2번째로 불복한 A회사, 정확하게는 A회사의 위 지점사업장은 “과세관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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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법규정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허위 ·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것인데, 우리 회사의 위 지점사업장은 위 물류센터에서 물류회사로부터 실제로 해당 용역을 공급 받았고, 위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인 ‘공급받은 자’가 본점 사업장이 아니라 지점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데 불과하므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따라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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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 보아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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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심판청구 후 2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한 A회사는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쟁점과 본점사업장이 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니 지점사업장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아닌 다른 별도의 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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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11796 판결 참조)

​③ (중략) 물류대행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A회사의 본점 사업장이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정산차액과 관련하여, 실제로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자인 A회사의 본점을 공급받은 자로 한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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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회사의 지점사업장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작성된 위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중략) 또, 위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위 지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지점사업장에 발급되었고,

​⑤ A회사는 위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아닌 지점사업장을 관할하는 과세관청에 지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는바, 이를 두고 단순히 사업장 표시를 잘못 기재한 ‘필수적 기재사항의 오류’라고 볼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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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2% 비율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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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2% 가산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A회사는 3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소개를 생략한 쟁점들 모두 마찬가지 결론이었어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금액만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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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짚을 부분은, 절차 미준수 때문에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첫 번째 소송에서 완패했던 과세관청이 항소도 취하하고 제1심 판결 후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다음, 곧바로 똑같은 세금을 똑같이 부과했던 모습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법인의 본점이랑 지점 표시를 틀린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공급가액의 2%나 되는 어마무시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매겼을까요? A회사의 주장처럼, 허위 · 가공이 아니라 물류용역이 실제로 존재했음에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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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로서는 이래서 부가가치세가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중요하고도 무서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다른 얘기는 불필요할 것 같아요. 현행 세법상 VAT면세인 계산서(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발간 2018 개정세법 해설 책자

참고로, 2018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세금계산서가산세 개정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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