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재산 포함여부가 쟁점이 된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17년에 본인의 어머니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한 A씨는 2020년의 위 예식장 건물 철거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해 달라고 상속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위 예식장 건물가액 ○○억 원을 상속재산에서 뺀 다음에 다시 상속세를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억 원을 되돌려달라는 내용이예요.(단순화를 위해 생략 · 변경한 내용으로, (i) 위 토지는 총 2개 필지인데, 그 중 1개 필지는 A씨 모친이 25%만을(이 필지의 소유자(임대인)는 총 4명), 나머지 1개 필지는 100%를 각 소유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