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지점’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합니까? 모두 ‘본점’으로 세무처리하면 OK 아녜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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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점 사업자등록 및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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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1994년에 개업한 A회사는 2005년에 본점 아닌 곳의 토지를 매입한 뒤,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2008년경부터 이를 임대하였는데, 이에 대해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왜 안 하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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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A회사가 위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임대수입에 대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여, 2018년에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A회사에게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기재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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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A회사는 “사업장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우리 법인의 본점에서 위 부동산의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본점이 세무신고를 하였고, 본점과 지점 모두 동일한 납세자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라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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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세법근거가 없을까요? 본점에서 신고하면 올바르게 신고한 것으로 볼까요?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한 부분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고 있고,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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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 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여(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4896 판결 등 참조), A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③ (중략)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부과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그 신고도 사업장마다 그 매출액을 구분하여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지점의 매출액을 본점의 매출액으로 예정, 확정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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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것은 본점의 매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지점의 매출액에 대한 신고로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신고는 지점의 신고로서 유효한 것이 아님(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72 판결,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502 판결 등 참조)

​⑤ (중략) A회사가 위 부동산의 임대수입을 법인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한 신고로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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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따라서 해당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되므로, A회사가 본점에서 해당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어서 A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A회사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알지는 못해요. 본점 매출액은 감액경정을 받아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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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오늘 문제가 된 세금이 법인세였다면 A회사의 두 번째 주장은 옳습니... 아니 과세관청이 과세 자체를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지점은 법인세 신고 · 납부의무가 없으니까요.

​어, 법인의 지점은 법인세를 안 내나요? 그게 아니라 A회사가 신고했듯이, 법인세는 본점 실적과 지점 실적을 합쳐서 신고 ·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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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내용 ①처럼,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고 있거든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등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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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살펴본 ‘과밀억제권역 내 지점 설치 관련 취득세 중과세’ 이슈에서의 ‘지점’과 부가가치세 사업장에서의 ‘지점’은 서로 판단기준이 똑같지는 않죠?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A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A회사가 2009년에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었는데, 그 때는 이런 과세처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분명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세금취소의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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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 실무를 하는 세무사로서, A회사와 같은 실수를 범하기가 매우 쉽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무대리인이 없어서 회사가 저런 실수를 했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네요. 만약에 세무대리인이 있음에도 저랬다면요? 당장 바꿔야죠!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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