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취득세) ‘깐부’는 들어 봤는데, ‘연부(年賦)’는 대체 뭡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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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부취득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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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매우 중요하죠? 이러나 저러나 과세표준이 똑같아서 본세액은 똑같더라도, 시기를 틀리면 즉 제때 신고 · 납부를 못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의 개발, 운영을 위하여 2016년에 도시사업개발의 사업시행자로부터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대상부지 중 일부 토지를 ○,○○○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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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약에 따른 자금스케쥴은 아래 표와 같아요. 제일 우측의 퍼센트는 해당 금액이 총 매매대금 ○,○○○억 원 중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얼른 보면 잔금은 당연하고, 적어도 제4차 중도금부터는 2017년 이후에 대금수수가 있을텐데 다만, 이 표만 보아서는 “2년” 넘게 걸릴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네요.

​과세관청은 A회사가 위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였음에도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을 지급하고 법정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8년에 A회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억 원의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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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회사는 “위 토지 매매계약은 ｢지방세법｣상 연부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연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가 각 분할대금의 지급시기에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가산세의 면제 요건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적어도 가산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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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지방법원은 A회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과연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가산세 면제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지방세법｣에서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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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 규정에 의하면, 어떤 계약이 연부계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에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부약정이 확정되어 있어야 함

​③ 이번 사건의 쟁점은 위 매매계약이 연부계약에 해당하는지, 즉 위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사정이 확정되어 있었는지 여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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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등을 보면,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및 준공검사 이후에 일련의 절차를 거쳐

​⑤ 종전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와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공사완료 및 준공검사는 위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 교부를 위한 전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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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기반시설 조성공사의 완료 여부가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교부하기 위한 전제가 되므로, A회사와 매도인인 사업시행자는 위 매매계약 당시 매매계약일인 2016년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8년을 기반시설 조성공사 완료기한으로 정함(정확히는 2년 6개월 경과시점이예요)으로써

​⑦ 결국 2018년 이후에 위 매도인인 사업시행자가 A회사에게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의 교부가 가능하게 됨을 예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일로부터 2년 후에 잔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정하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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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략) 설령 A회사와 위 매도인인 사업시행자 사이에 위 매매계약 당시 ‘부분준공’ 합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매매계약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A회사와 위 매도인은 부분준공 기한을

​⑨ 계약일로부터 2년 후 시점인 2018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A회사와 위 매도인으로서는 그 이후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교부받고 잔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정하였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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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중략) 위와 같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매매계약은 계약 당시에 매매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임이 확정되어 있었던 연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후략)

A회사는 제2심 고등법원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소개를 생략했던 가산세 면제 주장도 결론은 A회사 패소였죠. 양 측을 대리한 로펌 간의 싸움에서도 피고인 과세관청 측이 승리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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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지방법원은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대금 분할지급기간이 2년 이상임을 명확히 예정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되거나 대금지급 과정에서 기간이 연장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당해 계약이 연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과세관청이 결과적으로 매매대금 지급이 2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로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한 바 없다.” 라고 보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만, 제2심 고등법원은 그런 제1심 결과를 뒤집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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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고등법원이 제일 앞순위 판단근거로 제시했던 ‘｢토지의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내용을 A회사와 그 소송대리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 주된 패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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