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동산 분양) ‘매수자문 용역비용’은 전액 매입세액 공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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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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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8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위와 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해 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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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세사업과 과세 아닌 사업(면세, 비과세)에 공통으로 소요된 매입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전부 빼는 것이 아니라 안분계산해서 일부만 빼 줍니다. 그렇다면 안분계산 대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안분계산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밖에 없겠죠? 그럼 오늘 사례로 가 보시죠!

​2023년에 위 (3)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A회사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토지매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문용역비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모두 건축물 매수와 관련되어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안분계산하지 말고 전액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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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용역보고서 사업수지표상 비용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고, 과세관청이 산정한 안분비율은 법적인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산정한 비율로서 부당하다.” 이렇게 2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인 사업성 검토는 토지 · 건물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으로 이와 관련한 자문용역비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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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사업수지표상 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총예정공급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펼쳤어요(용역보고서 사업수지표에는 총 비용 중에 약 71%를 토지 관련 비용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이 숫자를 기준으로 나머지 90% 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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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심판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자문용역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토지취득 관련 비용과 건물관련 공사비 등의 사업수지표와 분야별 사업성 검토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 자문용역비가 자문용역계약서상 분야별 검토내용에 따른 자문용역비의 지불 비율과 같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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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자문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취득 관련 매입세액 및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모두와 관련된 것으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③ 다만, 과세관청은 위 자문용역비의 매입세액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 매입세액만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였는바,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고, 용역보고서 사업수지표상 비용으로 과세관청이 안분계산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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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는 총예정공급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은 위 자문용역비의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A회사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아마 감액경정될 것입니다. A회사가 기각결정을 받은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이라는 결정내용 ①~② 부분은 A회사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만약 행정소송에서 A회사의 주장대로 ‘10%는 토지, 90%는 전액 건물’이라고 결론이 바뀐다면, 아래의 얘기는 소급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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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심판결정으로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결정내용 ③~④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청 감사 전 환급을 검토한 과세관청은 90%를 전액 건물부분이라고 판단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틀린 판단이죠?

​지방청 업무감사에서 이미 과세관청이 토지로 본 10%를 그대로 두고 나머지 90%만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판단한 것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정문에 왜 100%가 아닌 90%만 공통매입으로 보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어서 추측해보면, 이미 과세관청이 불공제(세금추징)한 10% 부분을 감사과정에서 상세히 살피지 않았으리라 제 마음대로 생각해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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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분계산에서 중요한 안분기준 부분도 함께 아쉽습니다. 용역보고서의 사업수지표에 나온 비용은 ‘공급가액’은 분명히 아니니까, 과세관청은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 ‘총예정공급가액’, ‘총예정사용면적’ 중에 ‘총예정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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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림없이 과세관청이 틀렸죠? A회사가 소송으로 가져가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서 정한 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할지 과세관청에게 숙제가 남게 된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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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최신,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실지 귀속’이 분명하니까 임차료 매입세액 공제를 추가로

(최신,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2018년 시행령 개정 前) 국고보조금이 매출은 아니잖아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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