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사례 (598)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물을 양도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09년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해당 건물 등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2019년에 해당 건물을 멸실하고, 위 토지를 양도한 후, 해당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건물 멸실을 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치는 사례를 흔하게 접하게 됩니다. 2021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위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해당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위 건물과 토지의 각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과세관청으로부터 ‘알선수수료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에 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받았음에도, 2015년에 또다시 약 6개월에 걸쳐 과세관청으로부터 법인세 부분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하여 실시한 2015년의 법인세 부분조사는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통지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2일자 「지방세법」 부칙 규정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0년에 주택 5개호를 매매로 취득하고, 2020년 8월 12일자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1개월 후에 A씨는 2020년 8월 12일자 개정 후의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중과세율 12%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은 익월에 무납부고지 했어요. 그 후 A씨는 위 주택 매매거래가 2020년 7월에 계약된 것이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구분과 그 귀속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대충 보신다면 세법적으로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가 2010년에 한 코스닥상장회사의 상무로 입사하였는데,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는 차명소유하던 해당 회사 발행주식 ○○주를 A씨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양도에 관한 명의개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사례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대표이사 B씨는 2011년에 위 주식을 처분한 다음, A씨에게 2010년의 주식양도대금을 포함한 대금 명목으로 ○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서류기록과는 다르지만 A씨의 주장에 따르자면, A씨에게 양..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의 환원이 맞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6년에 A씨는 비상장법인인 B회사 주식 ○만 주를 C씨로부터 증여받았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세 ○억 원을 신고 · 납부했는데,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2016년에 C씨로부터 위 B회사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증여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관계만 보면, 여기까지는 이상하게 볼 것이 전혀 없네요. 과세관청은 A씨가 B회사 주식의 평가방법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했고, 이에 A씨는 약 6개월이 지난 2017년에 평가액을 당초 신고 때보다 증가시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은 물납(物納)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0년에 A씨가 그의 자녀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자, A씨는 2011년에 주식으로 물납하였습니다. 이것도 주식의 양도인데 과연 A씨가 양도소득세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주식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누락했음을 전제로 A씨 앞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주식으로 이미 세금을 냈는데, 거기에도 양도세를 또 매기나요? A씨 역시 “과세관청이 주식 명의신탁이라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11월의 끝날인 오늘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지방정부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일반택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던 A회사는 2017년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와 택시 차량 전부를 양도하고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서 위 택시의 양도로 인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과세소득으로 분류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 ○○억 원을 감면소득으로 분류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으로 계상한 후 위 무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 ○억 원을 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면허권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와 B씨는 각 50%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로서 2011년에 주유소를 운영했는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절반은 8월 말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말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업자는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과세관청은 연대납세의무자 중 1명인 A씨에게 가산세를 더한 각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그러자, 2019년에 A씨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