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사례 (598)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질과세의 원칙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한 달 전에 살펴보았던 사례와 다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09~2016년에 C회사의 사내이사였고, A씨의 자녀인 B씨는 2011년부터 C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A씨와 B씨는 2015년에 A씨가 보유한 C회사 발행주식 ○○주와 B씨가 보유한 또 다른 법인인 D회사 발행주식 ○○주를 교환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2015년에 C회사는 그의 주주인 B씨 등로부터 자기주식 ○○주를 매입한 후, 2016년에 매입한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모두 소각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업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사례로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 양도소득세 상담 중에 제가 의뢰인께 “상속세 신고는 하셨나요?” 라고 여쭈어보니, “법무사님에게 의뢰해서 상속으로 부동산 등기도 하고 세금도 냈다. 그게 상속세 아니냐?” 라고 하신 분이 계셨드랬습니다. 이 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취득세인데요 상속세를 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추측해 봐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B씨의 배우자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비상장법인인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1999년에 실시한 유상증자 이후 A회사의 발행주식은 B씨의 배우자가 7..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여부를 두고 다툰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에 A씨의 배우자가 소유한 ○○채의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A씨의 1세대 1주택 적용이 틀렸다고 보아 2018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의 배우자가 소유한 총 ○○채의 건축물은 ○개동짜리 아파트의 총 ○○세대 중 ○○개호였기에, 과세관청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A씨를 1세대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로 보아서 과세처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기주식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오랜 시간동안 아주 뜨거운 세무이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례를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는 「상법」에 나오는 ‘자기주식’이라는 친구와 그것을 법인이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이슈를 먼저 살펴보아야 해요. 그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의제배당) 단독주주 또는 2인 주주인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했다면 그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기주식과 관련 있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사례... blog.naver.com 이제 오늘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출누락 과세표준 계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주택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불복한 A회사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A회사가 제기한 불복쟁점이 2가지 세목에 걸쳐 모두 10개였고, 조세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한 쟁점이 1개였는데요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조세심판원 직권심리 쟁점만 소개해 드리려 해요. 청구인과 처분청이 공방하지 않은 쟁점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심리한 것입니다. 그 쟁점은 바로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금액에 부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산세 감면대상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1년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2013 · 2016 ·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규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위 감면 대상 사업연도가 종료한 후인 2018년에 본사를 다시 수도권 내로 이전했어요. 바로 이 부분을 두고 감사원이 아래와 같이 감사지적 합니다. 감사원은 ‘감면기간이 경과한 뒤에 수도권에 다시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않는다’고 국세청이 회신한 것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급주택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사실관계가 길고 그 내용이 비교적 어렵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09년에 지하 ○층, 지상 ○○층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하였습니다. 총 ○○세대짜리 위 아파트의 최상층에는 2개호가 있었는데, 그 2개호에는 각기 벽면 3개와 지붕으로 이루어지고 바닥에 잔디와 석재가 깔린 옥탑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2011년에 과세관청은 위 2개호에 관하여, 위 옥탑의 건축물 현황도 표시상 각 29.67㎡로서 본층부분을 합하면 건축물 연면적이 각 274㎡를 초과하는 274.26㎡(= 옥탑 29.67㎡ + 본층부분 244.59㎡)로서 ‘고급주택’에 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소득 여부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를 보려 합니다. 올해 8월과 9월에 각각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A회사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인 B씨 등에 대하여는 A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 · 판매실적과 그 하위판매원에 대한 후원활동 등을 기준으로 ○○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사전에 약정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2014~2017사업연도 중에 일정한 참가자격을 충족한 판매원들에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