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사례 (598)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품 교체비용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4년에 건물을 매수하여 취득하고, 2017년에 해당 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에서 비품가액 ○천만 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위 신고서를 검토한 과세관청이 A씨가 신고한 비품가액과 중개수수료에 관한 증빙을 요구했고, A씨가 해명자료를 제출했지만 과세관청은 그 자료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과세관청이 인정 못 했다면 납세고지서가 날아갔겠죠?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A씨에게 갔고, A씨는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감가상각 중 즉시상각의제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올해인 2021년에 1심 지방방원의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무대의상 제조 및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대여용 무대의상 구입비용에 관하여 2015~2017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의 ‘즉시상각의 의제’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법인세 신고에서 해당 비용 전액을 ‘소모품비’로 계상하여 법인세 손금처리했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의 2015~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 대여용 무대의상이 기준내용연수 5년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함에도, A회사가 그 구입비 전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모품비로 계상한 것..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 고지 납부기한(간이과세자 해당 없음)인 오늘은 주된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7월 날짜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어요. [제 목]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 시 면세여부 [사실관계] ○ △△△은 식량작물 재배 및 유통을 하는 면세사업과 과실디저트류 제조가공을 하는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과 · 면세 겸업사업자로 - 판촉을 위하여 두 가지 세트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세트상품 각각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할 예정임 ○ 본 건 상품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음 원가 란은 제가 삭제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7년에 과세관청에게 B변호사가 탈세를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했고, 과세관청은 2018년에 B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은 B변호사가 사용한 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역 중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였고, B변호사는 2018년에 조사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 납부했어요. 탈세제보를 한 A씨는 과세관청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A씨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차장 면적이 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연면적 약 ○,○○○㎡ 규모의 지하 ○층, 지상 ○층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해에 지방정부(과세관청)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위 건물의 각 층별 용도는 지하 ○층~지상 ○층의 경우 자동차관련시설(아래에서는 “주차장”이라고 할게요), 나머지 층은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고, 기계실, 계단실 등 공용부분을 포함한 위 주차장의 연면적 합계는 위 건물 전체 연면적의 약 70%에 해당했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4년에 B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년에 사임하였고, 사임 당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년에 그 공동대표이사도 사임했습니다. 2017년에 과세관청이 B회사에 대한 2012~2015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회사에서 2014~2015사업연도에 파견직원 임금 횡령액과 2015년에 A씨와 B회사 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B회사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잔액, 2012~2015사업연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 합계 ○억 원이 사외 유출되어 A씨에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년 반 만에 본인이 했던 증여세 신고를 본인이 부정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제3자로부터 B회사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B회사 주식이 유통성 있는 상장주식도 아니고, 제3자는 A씨 배우자 친구의 배우자였으니 명의신탁 아닌가 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겠네요. 약 1년 반이 경과한 2020년이 되어서 A씨는 실제로는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2018년에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어요. A씨 주장에 따르면, B회사 대표이사(※ A씨에게 주식을 증여했던 제3자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씨가 2018년 양도 당시 위 주택 외에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0년에 가산세를 더한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위 오피스텔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면 A씨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따라 거래상대방(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