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취득세, 감면) ‘주차장’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이니까 세금을 면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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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차장 면적이 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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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연면적 약 ○,○○○㎡ 규모의 지하 ○층, 지상 ○층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해에 지방정부(과세관청)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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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위 건물의 각 층별 용도는 지하 ○층~지상 ○층의 경우 자동차관련시설(아래에서는 “주차장”이라고 할게요), 나머지 층은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고, 기계실, 계단실 등 공용부분을 포함한 위 주차장의 연면적 합계는 위 건물 전체 연면적의 약 70%에 해당했어요.

​A씨가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공동주택 부분은 취득세 면제신고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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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차장 중 위 공동주택 전유면적 비율 부분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위 주차장 중 위 근린생활시설 전유면적 비율 부분 및 나머지 위 주차장 면적에 대하여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위의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 위 주차장 연면적이 100㎡, 위 공동주택 전유면적이 50㎡, 위 근린생활시설 전유면적이 25㎡(총 연면적 175㎡) 라고 가정해보면, 일단 공동주택 50㎡은 취득세 면제신청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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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100㎡ 중 66.67㎡( = 100 × 50 ÷ (50 + 25))도 취득세 면제로 신청했다는 말입니다. 근린 25㎡과 주차장 100㎡ 중 나머지 33.33㎡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냈다는 말이죠.

​위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과세관청은 ‘위 건물이 주차전용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상 주차장으로 층별로 구분등기 되어있으므로, 위 주차장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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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차장에 대하여 면제 받은 취득세 부분을 재계산하여 과소신고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위에서 예로 든 숫자를 다시 빌리면, 주차장 100㎡ 중 66.67㎡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는 말이예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주차장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주차장도 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서 위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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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가산세 등 그 외의 쟁점들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한편 ｢주택법｣ 규정은 부대시설을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주차장을 그 중 하나로 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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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연면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위 공동주택의 연면적은 위 건물의 약 20%에 불과하고, 위 건물은 대부분인 약 70%는 위 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③ 나아가 위 주차장은 집합건물등기부에 각 층을 전유부분으로 하여 위 공동주택과는 별개로 구분등기 되어 있어, 위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각 층마다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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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는 위 주차장이 각 층마다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고, 위 공동주택과 구분소유권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함. 이와 같이 위 주차장은 위 공동주택에 ‘딸린’ 시설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⑤ 위 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며, 일반이용객들에게 주차요금을 부담시키고 있고, 또한 위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위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보유 차량 1대당 월 ○만 원의 주차장 이용료를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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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와 같은 운영 방식을 보더라도, 위 주차장은 위 공동주택에 ‘딸린’ 시설이라기보다는 위 공동주택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볼 여지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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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차장을 위 공동주택에 ‘딸린’ 시설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씨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후략)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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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주장이 모두 틀린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뭐가 틀렸습니까? 제1심 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주차장법｣에서 정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일정한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입법취지상 노외주차장까지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과 똑같다고 보아서 감면을 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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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인 주차장은 주택에 ‘딸린’ 시설이어야만 한다는 오늘의 판결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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