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했......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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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질과세의 원칙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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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에 밭을 매매로 취득했다가, 이듬해인 2015년에 위 밭에 관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현물출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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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농업회사법인은 위 밭을 매매대금 ○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씨의 현물출자일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위 밭에 관하여 매수인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어요.

자, A씨가 본인 소유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또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되었죠?

​A씨는 과세관청에게 위 밭(농지)이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후 2017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억 원짜리 2015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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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 해당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감면’은 A씨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운 2015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기는 해요.

출처 : 기획재정부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췌

A씨는 바로 위 세법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했는데, 도대체 왜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후에 그 면제신청을 거부하고 양도(현물출자)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A씨 앞으로 납세고지서를 보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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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가 위 밭을 직접 자경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B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후 다시 매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면제받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어요.

​이 과세처분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세관청이 실시한 위 밭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서도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2015년 7월 1일부터 4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이 적용’된다는 사항을 확인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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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록 내가 4년 이상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위 밭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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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요건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더 문제로 보이네요.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다른 쟁점들은 모두 소개를 생략하고, 실질과세 원칙 관련 판시내용을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① ｢국세기본법｣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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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A씨와 매수인들 사이에 위 밭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오로지 A씨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B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다시 매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거래 과정은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사람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지도 않음

​③ (중략) 그런데 A씨는 오로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위 밭을 B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B농업회사법인이 매수인들에게 매매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바, 이러한 현물출자는 농업회사법인의 육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임 → 세금감면 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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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B농업회사법인은 설립된 후 6개월도 되지 않은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위 밭을 전혀 경작하지 않은 채 곧바로 매각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고, 그 주주들 및 임원이 모두 A씨의 가족들이며, 법인 자금이 설립목적과 관련 없어 보이는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⑤ (중략)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씨가 위 밭을 B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고 B농업회사법인으로 하여금 위 밭을 매수인들에게 매도한 것은 실질적으로 A씨가 위 밭을 매수인들에게 직접 매도하였음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규정을 부당하게 적용받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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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와 같이 B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을 거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A씨가 매수인들에게 위 밭을 양도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A씨가 B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A씨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처분사유 변경 문제나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던 내용들 역시 전부, 단 한 차례도 법원으로부터 인정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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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주장 중에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세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라는 부분이 있었기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A씨는 감면요건에만 천착한 것 아닐까? 세무법인 입장에서는 물어본 것만 답변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으잉? 돈을 주고 일을 맡겼으면, 의뢰인에게 이런 세금문제가 있을 것까지 모조리 예상해서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완전무결하게 조언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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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옳은 말씀이지만, 그 세무법인과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즉, 용역의 범위 및 기간과 수수료를 제가 알지 못하니 뭐라 할 수 없겠으나, 세무사로서의 안타까움은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보기에 A씨가 감면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지만, 법원은 감면요건 판단은 사실상 아예 쳐다보지를 않았습니다. 판결내용 ⑤~⑥처럼, A씨의 행태 자체를 꾸짖고 있기 때문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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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라는 기본 중의 기본을 놓친 상황입니다.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소송을 하면서 A씨는 분명 적지 않은 수수료를 지출했을 것인데, 그러고도 결과를 바꾸지 못했죠?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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