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증여세) 내 이혼 판결문을 어떻게 입수했죠?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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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적법절차 및 근거과세의 원칙과 관련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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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1년에 B씨와 혼인하였고, 2004년에 B씨로부터 B씨가 대표이사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합계 ○○주를 양수(나중에 실제로는 A씨가 B씨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밝혀집니다)했으며, 2005년에 B씨부터 현금 ○억 원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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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2005년에 A씨를 상대로 조사대상기간을 2000~2005년으로 정한 증여세 등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A씨가 위 아파트 취득자금 중 ○억 원을 B씨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조사결과통지를 A씨에게 했어요.

위 ○억 원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을 넘지 않는 금액이라서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지는 않았죠.

​2013년이 되어서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A씨 또한 그 무렵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에 두 사람은 결국 이혼하였는데, 그 소송의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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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B씨로부터 2004년에 받은 위 법인의 주식은 B씨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인 A씨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B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위 이혼소송 판결문을 과세관청이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2018년에 A씨에 대하여 ‘조사대상 세목 : 증여세, 조사대상 기간 : 2004년 및 2005년부터 2012년까지’로 하는 자금출처실지조사를 실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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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가산세 포함 총 ○억 원의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는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복세무조사여서 위법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가 제1심 지방법원에서 패소한 A씨는 항소심인 제2심 고등법원에서 중복조사 주장 외에 아래와 같이 추가로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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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혼소송 판결은 나와 B씨 사이의 이혼에 관한 내밀한 개인정보로서 공개대상이 아님에도 과세관청이 정보주체인 나의 동의 없이 이혼소송 판결문을 제공받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판결문에 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고, 근거과세의 원칙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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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①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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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사소송법｣에서는 “성명을 비공개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만 거친다면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 복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더구나 과세관청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③ A씨의 이혼소송 판결문을 입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A씨가 주장하는 과세관청의 판결문 수집경위나 A씨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A씨 주장과 같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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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략) A씨의 이혼소송에서 B씨가 위 주식을 A씨에게 증여했다고 이를 자신의 이익으로 원용하며 위 주식을 B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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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번 증여세 부과처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B씨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A씨가 부인하고 있지 않은 사정도 인정되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A씨의 주장 역시 이유 없음

​A씨가 주장한 모든 내용은 3번에서 재판에서 단 한 가지도, 단 한 차례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중복조사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적법한 재조사’라고 결론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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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②를 보면, ‘과세관청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A씨의 이혼소송 판결문을 입수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A씨가 이혼소송을 했다는 것을, 그 결과 실제로는 A씨가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과세관청이 모든 국민들의 송사내역을 모조리 모니터링하고 있지도 않을텐데 말이죠.

​끝으로 아래 포스팅에 나오듯, 똑같은 사안을 두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말하면 주장하는 것을 인정받기 정말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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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는 증여받았다고 주장해서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세금소송에 와서 증여받지 않았다고 거꾸로 주장하면 법인이 인정하겠습니까?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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