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부가가치세) 시나리오(극본) 없는 방송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작가 원고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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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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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6년에 방송국과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총 ○○부작, 회당 ○억 원 등)을 체결하고, 드라마를 납품하면서 방송국이 작가에게 직접 지급한 원고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방송국 앞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 방송국이 지출한 국내출장비 관련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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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2017년에 A회사의 2014~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작가 원고료가 위 외주계약의 계약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즉, A회사가 작가 원고료만큼 매출누락을 했다는 말이죠.

​아마 위 외주계약의 조항 중에서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협찬금 포함, 미술비, 특고료 등 제작과 관련된 일체의 제작비 포함임’ 이라는 문구가 그러한 과세관청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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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외주계약의 조항 가운데는 ‘연출료, 작가료, 연기자 출연료, 출장비 등 프로그램 제작비로 방송국이 기지급한 제작비는 사전에 외주제작사(A회사 아님)에 통보하고, 월별로 A회사에 지급되는 프로그램 외주제작비에서 차감한다’ 라는 것도 있어요.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과세관청은 2018년에 가산세를 더한 ○억 원짜리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고, A회사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작가 원고료가 A회사의 매출이 맞는지 아닌지의 차이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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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인세 차이는 없다고 보아야겠죠? 누락수입이 맞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같은 금액만큼 손금이어서 그렇습니다. 전후의 소득금액은 차이가 없다는 말인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A회사 앞으로 법인세 부과는 판결문에 언급이 없어요.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왜 부과된 것일까요? 해당 작가가 과세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작가 원고료에 대해 A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니, 법인세 계산의 (-)인 손금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부가가치세 계산의 (-)에 해당하는 A회사의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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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인적용역소득의 특성 때문에 매출세액만 있고 매입세액 인정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았을 때 부가가치세 추징이 가능하고, 반대로 A회사 입장에서는 불복청구를 통해서라도 매출 자체가 아니라고 항변해야 부가가치세를 면할 수 있는 것이죠.

​과세관청은 “A회사가 방송국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하여 납품한 위 영상제작물은 방송사가 송신하여 방송할 수 있는 완성품을 말하는 것으로 배우의 연기, 시나리오(극본), 감독의 연출, 촬영 등 스테프들의 용역 등이 혼합되어 하나의 완성품으로 제작되는 재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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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나리오(극본)는 드라마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므로 위 영상제작물에서 별도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극본이 없는 드라마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작가 원고료는 궁극적으로 A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원으로 A회사의 매출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또, 대금지급 방법에 있어 방송국이 먼저 집행한 것을 A회사에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인도조건 또는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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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행정법원은 과세관청의 주장이 옳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는데요 과연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① (전략) 위 방송국은 201◇년경 인기 작가인 C씨와 극본집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의 주요 내용은 C씨는 위 방송국에 집필한 극본을 제공하고, 위 방송국은 C씨에게 특별원고료(전속금)로 ○○○회 방송분 합계금 ○○억 원(회당 ○○원)을 지급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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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월 평균 시청률 ○○% 미만인 달에는 회당 ○○만 원, ○○% 이상인 달에는 회당 ○○만 원으로 계산한 원고료를 지급하고, 우선 선급금 ○○억 원(○○회 방송분)을 지급하며, 특별원고료는 위 선급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었음

​③ (중략) A회사는 위 영상제작물 제작비 명목으로 위 방송국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합계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여기에 위 C씨에 대한 작가 원고료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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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요약내용) 위 방송국과 C씨가 회신한 내용은 모두 모순 없이 합리적이고, 그 회신내용 상호 간에도 모순이 없으며, 위 방송국과 A회사 간 위 외주계약의 내용과도 모순이 없고, 위 방송국과 C씨 모두 A회사에게 유리한 허위의 회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음

​⑤ 또, 위 방송국은 해당 작가 원고료가 A회사의 매출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중략) 위 방송국은 작가 C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둘 필요성이 있었으며, 위 방송국과 C씨 간 계약에서 특별원고료를 “전속금”이라고 명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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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위 방송국이 C씨에게 해당 작가 원고료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위 외주계약에 따라 A회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해당 작가 원고료는 A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됨

​A회사와 그의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이 제2심 고등법원에서 역전홈런을 때려냈고, 대법원은 그 판결을 그대로 수긍하여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감액된 부가가치세는 ○억 원이었고, 남은 세금은 A회사가 항소를 포기하여 제가 소개를 생략했던 ‘방송국 지출 국내출장비’ 관련 부가가치세였어요.​​

A회사 패소로 판결했던 제1심 행정법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A회사 직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정산내역에 해당 작가 원고료가 포함된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표시한 증거자료가 있다.” 라는 판시내용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2심 고등법원은 “A회사 직원의 기재내용 중에는 해당 작가 원고료가 제외된 매출금액도 함께 기재되어 있고 음영표시로 강조되었으며, 이를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판시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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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증거자료를 바라보는 판사님들 사이의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판결은 결코 ‘작가 원고료는 영상물 제작사의 매출금액에서 항상 제외된다’ 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돈 받은 부분만 매출이다’ 라는 말도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개해드린 법원의 판단내용을 보시면, 그 이유가 유추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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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계약관계 내지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세법적인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최종적으로 작가에게 갔는데, 어떻게 A회사에게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느냐?’ 라는 반응은 ｢부가가치세법｣상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여담으로 왜 방송관계자들이 그렇게도 시청률에 목을 매는지, 위 판결내용 ②를 보면 그 단면을 체감할 수 있을 듯 해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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