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세기본법, 탈세제보) 과세관청이 아무 것도 안 하고 곧바로 세금부과할 정도여야만 ‘포상금’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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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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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7년에 과세관청에게 B변호사가 탈세를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했고, 과세관청은 2018년에 B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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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과세관청은 B변호사가 사용한 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역 중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였고, B변호사는 2018년에 조사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 납부했어요.

​탈세제보를 한 A씨는 과세관청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A씨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 요건을 미충족한다’ 는 취지의 회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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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과세관청의 회신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국세기본법｣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제보자가 조세탈루에 관한 거래 관련 내용이 기재된 계좌의 존재나

​장부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만 제공하더라도, 그 정보가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만 하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제보자가 과세관청이 곧바로 과세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자료까지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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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는 소송위임계약서, 관련된 계좌번호가 기재된 쪽지와 송금증, 현금을 지급하고 받은 간이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하였고, ‘B변호사가 사용한 타인 명의의 각 차명계좌’ 및

​‘B변호사 명의의 계좌이기는 하나 B변호사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B변호사의 탈세사실을 제보하였다.” 라고 “중요한 자료”를 제보했음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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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과세관청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과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 중 일부분은 소개를 생략했어요)

​① 과세관청의 처분에 ｢행정절차법｣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씨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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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제보)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③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음(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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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중 A씨가 아닌 다른 위임인들에 관한 부분]

※ A씨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B변호사와 계약한 부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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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략) 결국 과세관청이 B변호사의 매출액 신고누락 여부와 탈루세액을 확정하기 위하여는 신고서와 매출액의 대조작업, 거래현장 확인 등 추가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⑤ 이러한 절차에는 과세관청의 담당 공무원의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투입될 수 밖에 없으므로,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이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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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A씨의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탈세제보 중 A씨가 직접 B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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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중략) 단순히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과세관청은 A씨가 제출한 위 자료를 통하여 적어도 ‘A씨가 직접 B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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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비교적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해당 부분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⑨ (중략) A씨가 제보 당시 과세관청에게 제공한 자료가 ‘A씨가 직접 B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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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해당 부분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탈루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이므로, A씨의 위 제보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A씨는 두 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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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원칙을 이 판결문에서 모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래 포스팅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포스팅 제목과도 같은 A씨의 주장을 그대로 빌려오면 이러해요.

​반드시 과세관청이 곧바로 과세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자료까지 제출하여야만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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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담당 공무원의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추가로 투입”된다면 그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죠? 위 질문에 “Yes!”로 답할 수준이어야만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어 포상금 대상이 되는데 다만,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이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례에서 보듯, 제보자가 피제보자와 직접 관련된 내부자이거나 피제보자와 직접 거래한 상대방이 아니라면 “중요한 자료”로 인정가능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쉽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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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근절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포상금 사냥 같은 부작용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탈세제보를 포함한 소위 파파라치 포상금 제도의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결코 어느 한 측면만 강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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