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에어컨, 세탁기 등 ‘비품’ 교체비용은 무조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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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품 교체비용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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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4년에 건물을 매수하여 취득하고, 2017년에 해당 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에서 비품가액 ○천만 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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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고서를 검토한 과세관청이 A씨가 신고한 비품가액과 중개수수료에 관한 증빙을 요구했고, A씨가 해명자료를 제출했지만 과세관청은 그 자료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과세관청이 인정 못 했다면 납세고지서가 날아갔겠죠?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A씨에게 갔고, A씨는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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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물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 포함된 비품가액 ○천만 원은 내부 비품 일체(TV, 에어컨, 세탁기, 옷장, 식탁, 의자)에 관한 대금이므로, 위 건물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 “위 건물 취득 당시 건물 매매대금 외에 비품대금 ○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취득 직후 비품 교체비용으로 ○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각각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라고도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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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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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음​(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③ (중략) 양도계약서의 별지 목록에 비품대금 합계가 ○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문서에는 양수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존재하지 않고, 양수인이 비품대금을 ○천만 원으로 정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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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A씨와 양수인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도 비품대금에 관한 구체적 기재는 존재하지 않음

​⑤ (중략) 취득 당시 비품대금과 취득 직후의 비품 교체비용은 A씨가 당초 위 건물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번 소송에서 A씨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비용에 관한 증명은 A씨가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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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위 건물의 비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A씨는 위 건물의 매매대금과 달리 위 ○천만 원을 매도인이 아닌 법무사에게 지급한 이유나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

​⑦ (중략) A씨가 주장하는 에어컨 등 원룸의 비품은 원룸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고, 분리하더라도 건물과 분리한 비품 모두 각자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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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 비품 교체비용은 양도자산인 위 건물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A씨의 청구는 그 전제가 되는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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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 당시 양도가액에 포함된 비품 값, (2) 취득 당시 취득가액과 별도로 지급한 비품 값, (3) 취득 직후 비품 교체비용 모두 A씨가 그 존재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2)와 관련해서 위 판결내용 ⑥과 같은 내용은 개인적으로 짐짓 “A씨가 뭘 믿고 불복청구를 한 것인가?” 라는 의문까지 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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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더하여 A씨가 비품 교체비용이라고 주장한 에어컨 등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죠?

​또, 양도 비품대금은 양도가액에서 빼야 하고, 취득 비품대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이 뭔가 모순된다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법원의 판단은 없었습니다. 아마, 판결내용 ⑧에 나오듯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는 내용 중 하나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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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그냥 에어컨이 필요경비로 안 된다면, 시스템에어컨(또는 빌트인에어컨, 1대의 실외기에 2대 이상의 천장형 실내기를 연결한 것)은 어떨까요? 또, 이러한 자본적 지출 여부의 판단이 혹시 취득세가 과세되었는지 여부와 연결되는 것은 아닐까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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