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부가가치세) 담배 세금이 올라가니까 부랴부랴 ‘가공거래’했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2021년 11월의 첫 날인 오늘은 가공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금부터 거의 7년 전인 2015년 1월 1일자로 담배 한 갑의 가격이 2,500원에 4,500원으로 인상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오늘의 사례예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영업소는 담배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로, 담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M회사가 제조한 담배를 공급받아 담배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K회사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M회사는 2014년 12월 31일 A영업소에게 2014년 12월 한 달 동안 담배 ○천만 갑을 ○○원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2016년에 과세관청은 A영업소와 M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M회사가 2014년 12월 31일에 공급하였다는 담배 중 ○천만 갑은 2015년 1월 1일 이후​​ A영업소에게 공급된 것이고,

​​

따라서 위 2014년 12월 31일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결론에 따라 위 담배 ○천만 갑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A영업소 앞으로 가산세가 포함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A영업소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영업소(공급받는 자)와 M회사(공급자)는, 2015년 1월 1일자 담배소비세 등 인상에 대비하여 위 담배 ○천만 갑의 ‘현실 인도’를 통한 ‘반출’을 의도하였을 뿐,

​​

그 외에 ‘반출’을 수반하지 않는 인도 방법을 의도했다고 할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현실 인도가 아닌 ‘목적물 반환청구권 양도’ 내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목적물 반환청구권 양도’ 내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다는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담배 관련 세금 인상을 회피하려는 목적 이외의 다른 사업상 목적이 전혀 증명되지 않고,

​​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M회사가 2014년 12월 31일 A영업소에게 위 담배 ○천만 갑를 인도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했어요.

 

(최신,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우리 같은 중간 유통업자가 ‘실물흐름’을 직접 하나하나 어떻게

​2014년 12월 31일에 위 담배 ○천만 갑이 물류센터에서 실물이동하지 않은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물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과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쟁점이겠죠?

​​

위 사례처럼 가짜거래로 판결이 날까요 아니면 바로 아래 사례와 같이 가짜거래가 아니라고 판결이 날까요? 법원의 판결내용을 같이 보시죠.

 

(법인세, 제한물권) 대신 대출받아주는데 ‘계산서’를 주고 받았어요? 그거 100% “가공”입니다

​① (전략) 2014년 11월 내지 12월경 M회사와 A영업소 사이에 ‘2014년 연말까지 M회사가 A영업소에게 위 담배 ○천만 갑(보관되어 있는 재고 담배 중 합의된 수량을 전산 입력하면 선입선출 방식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인도)의 대상 목적물인 위 담배 ○천만 갑이 특정됨)의 소유권을 이전(인도)하고 이를 반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

② (중략) 위 합의를 할 당시에도 A영업소와 M회사는 위 담배 ○천만 갑에 관한 ‘인도(소유권 이전)’와 ‘반출’을 모두 아울러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즉, ‘담배의 인도(소유권 이전) 및 반출’을 아울러 합의한다는 전제 하에, 그 시기 및 수량이 주된 논의 및 합의의 내용이 되었던 것으로 보임

​③ (중략)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재화의 ‘인도’에는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간이인도 · 점유개정 ·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라는 현실의 인도 이외의 인도방법도 포함됨

​​

④ (중략) 판결내용 ①의 합의에 따라 M회사의 실무자 △△△차장이 2014년 12월 31일에 위 담배 ○천만 갑이 M회사로부터 A영업소에게 반출되었다는 취지의 전산 입력을 한 것은 위 담배 ○천만 갑을 ‘M회사의 재고’에서 ‘A영업소의 재고’로 전환한 것으로서,

​⑤ 위 담배 ○천만 갑에 관하여 M회사가 담배보관회사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고, A영업소가 그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 것, 즉 위 담배 ○천만 갑에 관하여 M회사가 그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A영업소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⑥ 위 담배보관회사가 M회사의 전산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위 담배 ○천만 갑을 일별재고표상 A영업소의 재고로 기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목적물 반환청구권 양도’의 통지 또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⑦ (중략)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고의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A영업소가 오직 조세회피 목적으로 M회사에 담배를 주문하여 위 담배 ○천만 갑을 인도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음

​​

⑧ (중략) 따라서 위 담배 ○천만 갑이, 2014년 12월 31일이 아니라 2015년 1월 1일 이후에 A영업소에게 공급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A영업소는 3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분량상 꽤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소개해 드렸어요. 우리나라 유수의 로펌 2곳이 A영업소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는데요, 그들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과세처분의 발단은 바로 ‘K회사의 주문도 없이 M회사에 대한 A영업소의 주문만으로 이루어진 거래는 비정상적이고, 이는 오직 조세회피 목적 즉, 2015년 1월 1일 이후 담배소비세 등 인상을 피하려는 것이다’ 라는 과세관청의 시각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위 선례 중 가짜거래가 아니라고 판결났던 사례도 오늘 사례도 모두 해당 공급시기에 실제로 물건의 움직임이 없었죠? 이러면, 일단 가공거래로 의심하고 의심받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여요. 거기에 하루 차이로 세금인상까지 있었어요.

​

​하지만, 거기에만 그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과세논리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 이기 때문이죠.

​오늘 사례와는 정 반대로, 위에서 본 선례처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재고확인 등을 하지 않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 받았다고 해도 가공거래 세금부과 및 관련 가산세 처분을 면할 수 없다는 것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거죠? 그냥 ‘실물인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앞뒤 사정 볼 것도 없이 무조건 가짜거래’라고 규정하면 쉽고 편하지 않을까요? 창고회사도 물류회사도 다 좋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 이렇게 정해버리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