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우리 같은 중간 유통업자가 ‘실물흐름’을 직접 하나하나 어떻게 다 파악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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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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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2011~2014년에 화학제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B거래처 및 그와 관련 기업(총 5개회사) 등과 화학제품(화학용제 및 바이오디젤원료 등)에 대한 매입 및 매출거래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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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A회사가 위 거래과정에서 B거래처 등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B거래처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과세관청은 A회사가 한 전체 거래에 대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서, A회사가 당초 신고 · 납부한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여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A회사에게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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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가 2017년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A회사가 한 변압기 등의 전기 절연을 위해 사용되는 기름거래를 제외한 다른 거래는 실물 거래가 있었기에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결정했어요. 일부인용 결정이네요.

​여전히 전기 절연을 위해 사용되는 기름거래에 대한 세금은 취소되지 않았기에 A회사는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회사는 “우리는 전혀 가짜거래라는 사실을 몰랐다.”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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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같은 중간 유통업자는 실물 흐름을 직접 파악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특히 해당 거래 역시 다른 거래들과 마찬가지로 양도 관련 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된 후, 대금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우리 회사로서는 해당 거래만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우리가 해당 거래 관련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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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거래도 실질거래로 인정받았으니, 이번 ‘전기 절연을 위해 사용되는 기름거래’도 가공거래의 처분을 벗어났을까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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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됨(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③ 해당 거래는 거래 규모가 공급가액 기준으로 ○○○억 원(매입 · 매출 합계) 이상으로 A회사 전체 거래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데, 위 거래는 단지 B거래처의 대표자가 직접 A회사의 대표자에게 이를 지시하면서 이루어졌을 뿐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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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과정에서 A회사 소속 직원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 및 A회사 소속 직원들 모두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실물 흐름을 파악하거나 하지는 않았음

​⑤ (중략) A회사는 전체 거래 당시 저장탱크에 보관된 거래품목들의 입 · 출고 상황 및 재고상황 등을 저장탱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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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런데도 해당 거래를 포함한 전체 거래품목들에 대하여 별다른 재고확인 등을 하지 않았음. 즉, A회사의 대표자는 B거래처 대표자의 지시를 받아 전체 거래를 진행해 왔을 뿐이며,

​⑦ A회사는 중간 유통업자로서 거래품목이 실재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단지 B거래처의 대리점으로서 중간 유통단계에서 생기는 이득만을 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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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A회사와 대표자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전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정황에만 해당할 뿐,

​⑨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A회사가 해당 거래에 있어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중략) 설령 A회사가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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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A회사는 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회사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A회사는 2번의 법원 판결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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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거래당사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사례도 매우 많아요.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사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했다는 증명에 성공한 경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거 확인을 일일이 해야만 하는거야? 확인 좀 못할 수도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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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몰랐다거나 위와 같은 수준으로 대응해서는 가공거래에서 “선의”나 “주의의무를 다했다” 라고 인정받기 어렵다는 오늘의 사례였어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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