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선박 데릭’ 조립용역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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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영세율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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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로, 2012년에 노르웨이 법인과 선박(심해시추선)에 설치할 데릭​(derrick)​을 제작하여 노르웨이 법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 ○건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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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A회사가 데릭을 조립하고 필요한 모든 장비를 설치하여 제작했다고 해요.

판결문에 보니 위 ‘데릭’은 이른바 ‘로프맨’이라 불리는 산업로프접근기술 자격을 가진 숙련작업자 10~20명이 설계도면에 따라 약 2~3만개 부품을 용접 또는 볼트 · 너트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과정으로 제작되는데, A회사가 데릭 1개를 완성하는 데 통상 5~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그런데 A회사는 위 계약에 따른 재화나 용역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그에 대한 2012~2015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영세율을 왜 무신고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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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인한 과세관청은 A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하였고,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회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수행한 사업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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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니라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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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 여부는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것은 용역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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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A회사는 노르웨이 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 및 모든 기자재를 제공받았고, A회사는 위 데릭 자재 검수 및 보관, 자재 조립, 야드 제공, 시운전 등을 수행하였지만, 주요 공정에 해당하는 조립용역을 노르웨이 법인이 지정하는 업체에 하도급했음

​③ (중략)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A회사와 노르웨이 법인이 체결한 계약은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따라서 완성된 데릭 소유권은 자재를 공급한 노르웨이 법인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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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략) A회사가 데릭을 사용 · 소비하거나 이를 처분할 권한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A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데릭을 제작 · 납품한 것은 재화 공급이 아니라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⑤ (중략)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A회사가 역무를 제공하여 심해시추선에 장착될 선박 구성부분품인 데릭을 조립 · 제작하는 것이고, A회사는 이른바 ‘로프맨’ 용역을 제공한 업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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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약에 따른 데릭 조립 용역을 수행한 것이지, 노르웨이 법인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고용알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중략)

​⑦ 그렇다면 위 계약의 주된 목적은 데릭의 제작 및 공급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A회사가 자재 관리 및 검수, 보관을 하고, 조립에 필요한 야드 등 시설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데릭의 제작 · 공급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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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략) 위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서 정한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코드번호 : 31114. 각종 선박 또는 수상 부유 구조물의 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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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인력공급업 또는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 부분 A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후략)

​A회사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생략한 내용에서 모두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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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소개하다 보니 매우 협소한 범위의 재화 vs 용역 판단의 단면을 보았는데요, 실무에서의 다양한 형태를 보면 업종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A회사의 경우에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이 맞았고, 그것은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하며, 이는 A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업종과도 일치했어요.

※ ‘제조란 물건을 만드는 것이니 제조업자는 무조건 재화의 공급’ 이렇게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A회사가 노르웨이 법인에게 직접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거나 최소한 재화를 공급했다는 주장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주장 모두 법원이 부인했던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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