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사례 (598)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서류송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택지를 전매로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거래를 신고할 때 분양권 매도인에게 분양가 외에 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프리미엄을 제외한 것은 과소신고이므로 이에 대해 과세하도록 과세관청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2015년초에 A씨 앞으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는데, 약 10개월 후에 ‘납세고지서 미송달’을 이유로 기존 부과결정을 취소한 후 다시 한 번 더 A씨 앞으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A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재결청은 납세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이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외국민 및 ‘1가구’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양도소득세에서의 ‘세대’와 취득세에서의 ‘가구’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고 갑니다. 포스팅 뒷 부분에 이들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그의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상속개시일 당시 A씨가 세대원으로 있던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위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특례세율(0.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관청에게 신고 · 납부했어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용면적 40㎡ 이하의 임대주택 관련 재산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로, 2017년에 모든 세대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아파트) ○○○세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B회사에게 이를 신탁하였습니다. 2018년에 과세관청은 위 임대주택의 소유권자이자 수탁자인 B회사 앞으로 2018년도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B회사는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B..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주상속재산 중 보험금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간주상속재산’이 대체 무슨 말일까요? 돌아가신 분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그 분의 사망으로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원래 「민법」에서 정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그럼, 상속재산도 아닌데도 상속세금을 매기려고 이런 규정을 세법에 둔 건가요? 네, 정답입니다! 이런 ‘간주상속재산’ 규정이 세법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포스팅에 그 얘기가 나오니 잘 봐 주세요.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데도 상속세를 매기는 경우가 또 있었죠?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Keyword는 ‘추정상속재산’ 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축사용지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축사용지와 목장용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만 하는 세금사례입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8년에 목장용지 등 토지를 합계 ○억 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따라 세액 1억 원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축사용지라고 신고한 토지 중 일부가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신고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방목지 등 축사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제조업을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면서 2008년에 과거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2010년에 A씨로부터 사업양수를 받아 설립한 B회사는 법인전환에 따라 위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변경신고를 했어요. B회사는 2012~2015년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의 인건비와 재료비, 소모품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공제받았습니다. 2018년에 과세관청은 B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B회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관리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4년 전인 2017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제기를 했다가 상고취하서를 제출했기에 소송이 확정되었습니다. 주택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과 주택관리업등록을 모두 마친 법인인 A회사는 2009년에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인 □□협의회와 사이에 해당 오피스텔의 공동사용시설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0년부터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관리비를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금액으로 신고 · 납부했어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무신고가산세 관련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사망한 할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그의 할아버지가 소유하던 토지가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그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 · 승소하여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말소 및 환원등기를 하지 않았고, 2017년에 위 토지와 관련하여 소송상대방들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이 모습을 과세관청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법원판결 승소 후 A씨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