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지방세기본법) 교부 · 유치 · 교부송달까지 모든 조치를 다 했으므로, ‘송달’은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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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류송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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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택지를 전매로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거래를 신고할 때 분양권 매도인에게 분양가 외에 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프리미엄을 제외한 것은 과소신고이므로 이에 대해 과세하도록 과세관청에게 지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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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2015년초에 A씨 앞으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는데, 약 10개월 후에 ‘납세고지서 미송달’을 이유로 기존 부과결정을 취소한 후 다시 한 번 더 A씨 앞으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A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재결청은 납세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2번째로 부과결정을 취소한 후 3번째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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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번에는 이의신청이 각하되어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세관청은 “우리 세무 담당 공무원이 2016년에 위 납세고지서를

​A씨의 주민등록표상 전 주소지인 아파트 택배보관함에 넣어둔 것은 적법한 교부송달 또는 유치송달에 해당한다. 또, 그로부터 대략 보름 후에 우리청이 실시한 공시송달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효력이 있다.” 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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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세금부과와 취소를 각각 2차례씩 한 다음 3번째 납세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었는지를 두고 다툰 이번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① (전략) 지방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혀지면 그 지방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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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국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③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송달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 ｢국세기본법｣과 유사한 ｢지방세기본법｣상의 송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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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략) 과세관청의 세무 담당 공무원이 위 아파트에서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A씨를 만나지 못하여 이를 교부하지 못하자, 위 아파트의 택배 보관을 위해 설치된 택배보관함에 납세고지서를 넣은 후

⑤ 위 아파트를 재차 방문하여 택배보관함에 납세고지서 등이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한 것을 두고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교부송달이 부적법했다는 판단입니다​

 

⑥ (요약) 한편, 과세관청이 실시한 교부송달, 유치송달 및 공시송달은 모두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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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송달의 하자는 중대 ·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실체적 위법 사유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당연 무효라고 할 것임

​A씨는 제1심 지방법원에서 패소했었는데, 제2심 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이 사실상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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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한 판결내용 중에 이런 대목도 있었어요. “설령 A씨가 위 아파트 현관문에 부착된 안내문을 확인하여 택배보관함에 납세고지서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A씨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결문에 등장하지 않는 이면의 사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A씨의 주민등록지랑 전 등록지인 위 아파트 모두 과세관청 사무실에서 각각 수 백km씩 떨어진 다른 시 · 도에 소재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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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저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송달행위는 잘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아파트 택배보관함에 두고 오면서 현관에 안내문만 붙여두고 끝냈다?

​단순히 등기우편을 보냈다가 반송와서 만연하게 공시송달한 경우가 아닙니다. 직접 찾아가서 교부송달, 유치송달 등을 (시도)하고 또 다시 공시송달까지 한 사건인데...... 이렇게 해서야 납세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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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A씨가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노리고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였다.” 라고까지 주장할 정도라면, 그러한 A씨의 행태를 적법하게 물리칠 수 있도록 송달하지 못한 것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봐요.

​사실관계로 미루어 아마도 이 판결이 확정된 올해 9월 당시는 위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제 추측이 맞다면, 최초 납세고지서가 날아간 2015년초부터 수 년 동안 그야말로 무엇을 한 것입니까,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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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공시송달조차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분이라도 면밀하게 판결문을 검토해서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과제척기간 도과만을 바라며 고지서송달 회피(거부)행위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 과세관청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런 변칙적인 행태는 보호받아야 할 납세자의 권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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