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택시면허 양도’소득도 ‘운송업’ 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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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끝날인 오늘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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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지방정부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일반택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던 A회사는 2017년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와 택시 차량 전부를 양도하고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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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택시의 양도로 인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과세소득으로 분류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 ○○억 원을 감면소득으로 분류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으로 계상한 후

위 무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 ○억 원을 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면허권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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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8년에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고, A회사는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A회사의 주장은 “일반택시 운송면허를 양도하여 생기는 이익은 곧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행위로 일반택시 운송 수입금액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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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위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므로, 우리 회사에게 부과한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입니다. 과연 A회사의 주장은 인정되었을까요?

​① (전략) 과거(2017년 당시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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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소득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익이나 해당 사업을 타에 양도함으로써 얻게 된 특별이익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773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두12824 판결 등 참조)

③ 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문언은 2004년말 법률 개정에 의해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이유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인상 및 적용시 ‘본사’에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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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본점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대상소득의 범위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종전의 해석을 변경하여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움

⑤ 고정자산처분이익에 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고정자산처분이익을 과세사업의 개별익금, 즉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고정자산처분이익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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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은 감면대상 소득계산에서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감면대상 사업의 영업활동 그 자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아닌 소득을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⑦ A회사는 위 무형자산처분이익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차보상금’과 마찬가지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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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감차보상금은 (중략) 보조금의 성격을 지닌 것일 뿐만 아니라, 위 무형자산처분이익과 달리 보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규정은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는

​⑨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감차와 유 · 무형자산의 양도를 구분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소득인 감차보상금과 위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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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이상과 같이,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무형자산처분이익은 A회사의 사업을 타에 양도함으로써 얻게 된 특별이익이지 감면대상사업인 여객운송업 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이 아님 (후략)

​A회사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택시 매각이익(유형자산처분이익)을 감면대상소득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사실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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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취하는 ｢법인세법｣의 취지상 A회사의 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해요. 일반택시 운송 매출은 감면되는데, 왜 그 택시운송면허(영업권) 양도소득은 감면해 주지 않는가?

​순자산증가설은 법인세 과세대상 판단의 일반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과 감면하는 원칙이 모두 같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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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세법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4154 판결 참조).” 라는 원칙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은 유의해야만 합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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