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장) 나 모르게 세무신고가 되었는데, ‘사업자등록’만 보고 세금을 매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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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금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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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와 B씨는 각 50%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로서 2011년에 주유소를 운영했는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절반은 8월 말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말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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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사업자는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과세관청은 연대납세의무자 중 1명인 A씨에게 가산세를 더한 각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그러자, 2019년에 A씨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와 권리금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 결국 위 사업장을 인수하지 못하였는데, 이후 내가 공동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지는 못하였으나, 나는 위 사업장이 폐업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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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연장신청을 한 사실도 없다.” 라고 하면서 “따라서 사업자등록부만을 기준으로 나에게 과세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에 자진신고 후 부과처분된 세금에 대해 2019년에서야 소송을 제기했다? 왜 취소소송이 아닌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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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이 예상되고도 남음이 있지만,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시죠.

​① (전략)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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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③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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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씨는 2011년에 위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A씨가 위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데 동의한 이상, A씨로서는 B씨가 위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⑤ 객관적 · 외형적으로는 과세관청에게 A씨가 위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A씨는 과세관청이 A씨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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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A씨가 위 사업장에 대하여 실제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B씨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A씨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등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임

​⑦ 설령 A씨가 주장하는 이유로 인하여 위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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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따라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부가가치세 본세의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의 하자 역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음

​A씨는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A씨나 그의 소송대리인은 과연 이 소송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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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④에 ‘A씨가 위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데 동의했다’ 라는 대목이 나오죠? 이러면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아닌 무효확인소송을 낸다한들, 판결내용 ①~③에 나오는 법리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불복청구기한 내에 그리고 심사 또는 심판청구 같은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에 제기해야만 하는 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과 불복기한도 전심절차도 필요 없는 무효확인소송(민사소송)은 위와 같이 상대적으로 후자가 더 원고의 승소확률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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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경우 판결내용 ⑦처럼, 과세관청의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즉 결론적으로 과세처분에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원고 승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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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이면의 사정을 알지 못하니 온전하게 모든 것을 판단할 길은 없지만,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무사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오늘의 사례였네요. 혹시, A씨가 어떻게 했다면 그나마 승소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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