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모-자식 사이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 있는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제1심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A씨의 배우자가 자녀에게 오피스텔 1채를 양도한 것이 인정된다면, A씨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아파트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에 오피스텔 취득 + 오피스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아파트 양도).​​하지만,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1세대 몇 주택입니까? 그렇습니다,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불가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쟁점은 ‘부모-자식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인정되었을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