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사례 (598)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재산 여부로 다투었던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배우자가 2019년에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불과 10일 전에 A씨 배우자의 계좌에서 A씨의 계좌로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A씨는 이 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및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했어요. 2020년에 A씨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 돈 외에 또 다른 현금 등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보아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A씨 등 상속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위 돈이 실제로는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본래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축주택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어머니는 2013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A씨의 어머니는 사망했어요. 상속인으로서 위 분양권 계약의 권리의무일체를 상속받은 A씨는 잔금을 납부하였고, 이후 주택이 완공되어 그 주택을 A씨가 취득(소유권이전등기)했습니다. 그 후 2020년이 되어서 A씨는 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를 했어요. 위 신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A씨는 위 주택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경정청구 관련 감사원 감사지적사례 2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확정(감사위원회의 의결)되었어요. 감사원이 국세 경정청구 업무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을 상대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경정청구로 매년 약 2조 원 이상의 국세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경정청구 세무업무를 통해, 정말정말 여러 사람들이 밥벌이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감사보고서에는 총 12가지 종류의 감사처분요구 및 통보사항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2가지 유형의 국세청(세무서)의 잘못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 손금사항 등 미경정..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손해사정법인들은 계열회사인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자동차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전국 각지의 전문정비업체와 가맹계약을 맺고 해당 정비업체가 각 사의 고유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고객 연결, 공동구매를 통한 소모품 제공,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영업/보상 조직을 통한 업무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A회사는 위 손해사정법인들과 A회사의 제품을 약정한 가격으로 위 정비업체에 공급하는 제휴사로 참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질과세의 원칙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1년에 외국법인인 B회사의 지분 ○○%를 인수하여 보유하는 한편, 또 다른 나라에 C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C법인이 위 B회사 지분인수 계약 일체를 인수하면서 B회사로부터 기술자문료를 받는 계약과 A회사로부터 인력을 파견받는 계약을 각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C법인이 실제 인력과 시설이 있는 법인이 아닌 SPC(특수목적회사)이고, 그 설립국가가 세금부담이 거의 없는 카리브 해(the Caribbean Sea)에 있는 여러 섬들 중 하나라는 것이 오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과세관청이 2016년부터 A회사에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특별한 성탄절을 보내게 된 오늘은 사회복지법인이 면제받은 지방세 관련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감사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법인은 200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15년에 토지와 건물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가액 ○○억 원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과 2016~2018년의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A법인이 위 토지와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면제한 취득세 등과 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2008년에 부동산을 매매대금 ○○억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3회에 걸쳐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계약에서 정한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래에 나오기도 하는데, 매수인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회사입니다. A씨는 매수인과 2009년에 변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기일을 연장했으나, 매수인 측에서는 그 연장기일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014년이 되어서 A씨는 매수인에게 계약해제통지 성격의 내용증명을 우편발송했습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2014년에, A씨의 배우자의 어머니(즉, A씨의 장모 또는 시모)는 2019년에 각각 사망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이 A씨의 배우자의 어머니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에 A씨 배우자의 어머니가 A씨(망인 입장에서 보면, 사위 또는 며느리겠죠?)에게 송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심판결정문에 상속세 부과처분 언급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계산에 합산하더라도 증여세 산출세액을 넘는 상속세액이 계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