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사례 (598)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밤 MBC에서 ‘트레이서’(웨이브 오리지널)라는 드라마 첫 회가 방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배경이 국세청이라고 하니 관심이 가네요. 개인적으로는 꽤 오래전에 과거 ‘경찰청 사람들’ 이라는 재연프로그램(시그널 멜로디를 지금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_^)을 보면서, 언젠가 ‘국.세.청. 사람들’이 방송되면 어떨까 여러 번 생각해 봤었는데요 ‘중앙지방국세청’이나 ‘조세5국’ 등 실제 명칭과 한 글자씩 다른 배경으로 국세청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몇 해 전에 각각 방영되었던 검찰 얘기을 다루었던 SBS드라마 ‘펀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소재로 한 MBC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의 모습을 보여 준 OCN의 ‘38사기동..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추정에 의한 금전무상대출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어제는 취득가액 입증책임 사례를 보았죠? ‘납세자가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 라는 측면에서 증여추정 역시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모두 세 사람이 등장해요, A씨랑 A씨의 오빠 그리고 A씨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 길어요.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07년에 토지와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억 원에 취득하였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당연히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했겠죠? 그로부터 약 7개월 후인 2008년에 A씨 오빠 명의 계좌에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비교적 자극적인 제목으로 표시해도 좋을, 대단히 놀라운 세금사례라고 생각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08년에 토지와 그 지상의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억 원에 매수한 다음, 2011년에 ○○억 원에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서 위 부동산 취득가액을 ○억 원으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A씨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부동산 취득가액을 ○○억 원으로 변경기재했고, 약 5년 후인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최초 신고한 ○억 원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과세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제주도에 소재하는 농업회사법인인 A회사는 제품을 연구 · 개발하여 생산 ·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은 경작지 ○개 필지에서 재배되는 △△나무의 파쇄된 가지를 원재료로 하여 다른 회사의 공장에서 제조하는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경작지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밖에 소재하는 것이 오늘의 쟁점이예요. A회사는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했어요. 201..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2년 첫 근무일인 오늘은 매출이 발생한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1년에 항소심이 진행되다가 소 취하를 하였기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승인받아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해 오다가, 2017년에 인적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A회사가 A회사와 B회사로 쪼개졌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 사건의 원고인 B회사입니다. 이 B회사는 본점 사업장과 지점 사업장을 2017년에 각 사업자등록하고, 본점 사업장 명의로 2017년 1기분 공급가액 합계 ○○억 원 및 2기분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을 각각 세금계산서 발행했어요. B회사 본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새해 둘째 날인 오늘은 압류 관련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1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09년에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06년에는 기타소득(아마도 연간소득금액 300만 원 이상)이 발생했는데도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그 세금을 A씨가 미납하자, A씨 소유의 임야를 압류했어요. 강제징수처분을 실행했군요. 2014년이 되어서 위 임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었고, 과세관청이 압류등기했던 것이 말소되었어요. 이 매각대금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양력으로 2022년의 첫날인 오늘은 대도시 내 지점 설치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된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5년에 본점을 산업단지에서 대도시 내로 이전하였고, 대도시 내에서 운영하던 지점이 2018년에 대도시 내에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였습니다. 이 지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A회사는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2018년에 A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을 두고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이라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중과배제 업종인 유통판매업 부분은 제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벌써 2021년의 끝날이네요. 작년의 오늘과 마찬가지로 하루도 빠짐없이 포스팅해 온 저를 1년 만에 칭찬하고, 그리고 작년에 버금 갈 만큼 인생에서 큰 일을 겪은 올 한 해의 저를 돌아보면서 공동사업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최신,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으니 이렇게 세금계산할 수 밖에 없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출누락액 산정과 관련 있는 종합소득세 사례 ... blog.naver.com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약 1년 전에 조세심판원이 바로 위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대로 결정한 사건인데요 행정소송에서 그 결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