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사례 (598)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2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07년에 취득한 밭을 2018년에 양도했다가 약 20일 후에 합의해제로 위 밭의 소유권을 재취득한 다음, 2018년에 50%, 2019년에 50%를 똑같은 양수인에게 각각 양도했습니다. 어, 이거 이렇게 하면 과세관청이 어떻게 볼까요? A씨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이 신고내용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2020년에 A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과세관청이 내린 결론은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유통산업의 임대부분에 대한 중과세 적용을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3년에 대규모 유통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한 후 그로부터 임차하기로 합의하고, 해당 토지와 건물을 ○○년 동안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임대차계약 및 매매대금의 한도를 정하여 해당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 건물은 2015년에 A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같은 해(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시점이죠?)에 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과세관청은 A회사의 신청에 따라 위 건물 소재지에 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2015년에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보유하던 미국법인 비상장주식 ○○주를 양수하였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특수관계인인 위 양도인들(대표이사의 가족들이죠?)로부터 위 미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였다고 보았어요. 과세관청이 시가로 본 위 미국법인 주식가격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은 당사자들이 매매한 가격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10배 이상 비싸게 팔았네!” 라는 시각..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라는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제가 작년인 2021년 10월에 아래와 같이 오늘의 포스팅을 예고해 드렸었습니다. 세무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로 많은 세금사례예요. 2017년생 A양(※ 성별 그 자체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라기 보다는, 나이 어린 아이에게 ‘씨’라는 호칭도 적절치 않고, ‘군’은 아예 틀린 표현이어서 이렇게 기재했습니다)은 2017년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 ○천만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고, 이듬해인 2018년에 할아버지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A양이 영아니까 그 법정대리인인 A양 아버지 및 어머니가 대신 계약했을 거예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겸용주택(주택 + 주택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97년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2016년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듯 이런 무신고행위는 비추! 과세관청이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위 부동산이 2010~2016년에 음식점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21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양도한 지 5년 후에 세금부과되었죠? 이에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일부 면적만 음식점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2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을 A회사와 B회사가 각 사용하다가 2017년에 두 회사는 각각 위 건물 내부인테리어 시설을 설치(취득)했습니다. 두 회사는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의 2015~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위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2018년에 받은 보상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A회사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위 건물과 인테리어시설에 대한 보상기준을 임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인 B회사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열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아마도 그 후 첫 근무일인 오늘부터 많이 접속하실 것 같습니다. 덩달아 연말정산 관련 검색어로 제 블로그 방문객도 늘어날 것 같은 오늘은 건물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제1심 지방법원의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사전답변’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가산세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산세 면제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부동산 taxmentor.tistory.com 바로 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사례소개에 앞서, 오늘 등장하는 ‘연부연납’ 제도와 관련하여 올해 이후 상속분부터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용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 증여세는 기존대로 5년이예요. 오늘은 가산세 감면여부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두 달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20년에 그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했다는 얘기는 신고서 제출 당시에 세금을 100% 납부하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과세관청은 위 연부연납허가신청세액에 대한 납세담보물이 그 담보로서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A씨에게 연부연납 불허가(거부)통지를 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