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세기본법) ‘연부연납’ 허가가 거부되었으니, 마땅히 ‘납부가산세’를 내셔야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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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소개에 앞서, 오늘 등장하는 ‘연부연납’ 제도와 관련하여 올해 이후 상속분부터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용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 증여세는 기존대로 5년이예요.

출처 : 법제처, 2021.12.21.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정 · 개정이유

 

오늘은 가산세 감면여부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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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20년에 그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했다는 얘기는 신고서 제출 당시에 세금을 100% 납부하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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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과세관청은 위 연부연납허가신청세액에 대한 납세담보물이 그 담보로서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A씨에게 연부연납 불허가(거부)통지를 했어요. 허가를 못 받았으니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이 존재할 것입니다.

​다시 3개월이 더 지나서 과세관청은 A씨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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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대부분은 내 배우자의 병원 소재 부동산 및 영업권으로, 현재까지 그 지분정산금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액의 상속세를 즉시 납부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최소한 납부불성실가산세만큼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고,

​이에 맞서서 과세관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연부연납이 불허가(거부)된 경우 그 신청세액은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고 반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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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은 “연부연납의 신청 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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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세관청의 A씨에 대한 연부연납 불허가(거부)통지서 상에 그 이유가 납세담보물의 채권 · 채무가 확정되지 않아 그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심판원 심리담당자가 심리기간 중에 그 납세담보물에 대한 검토조서 등의 제출을 과세관청에 요구하였으나,

​③ 현재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A씨가 상속세 조사결정 이후 연부연납허가를 재차 신청하면서 제공한 담보부동산 ○○개 필지 중에서 ○○개 필지(필지개수 기준 95%)가 이미 상속세 신고 당시 그 납세담보물로 제공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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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세관청이 A씨의 당초 연부연납 신청 당시 납세담보물이 그 담보로서 실익이 없는지 여부를 제대로 평가 또는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과세관청이 상속세 신고 당시 제공된 납세담보물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연부연납허가세액을 결정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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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A씨의 주장에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A씨가 상속세 신고 당시의 연부연납허가신청세액 상당액에 대한 납세의무 이행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타당해 보임

​A씨의 상속세 신고에서 연부연납 불허가(거부)통지와 관련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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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 납부기한 내에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추가적인 불이익을 부담하지 않고 납부를 유예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연부연납제도예요, 물론 (납부불성실가산세보다는 저렴한) 연부연납가산금이라는 것을 추가로 부담해야만 해요.

​이 연부연납의 허가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공할 것은 납세담보입니다. 담보가 없으면 당연히 유예를 해 줄 리가 없죠. 그런데 과세관청은 A씨가 제시한 담보가 ‘채권 · 채무가 확정되지 않아 그 실익이 없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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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정내용 ②~③에 그 근거서류 즉, 검토조서를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지 못하는 실책이 있었어요. 만약 이 근거서류가 존재했고, 조세심판원이 보기에 설득력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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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 사례만 보고, ‘연부연납을 신청하기만 하면, 허가되든 불허되든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피한다 ’ 라고 해석하시면 그건 곤란해요.

​물론, A씨나 그의 대리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불허가(거부)의 위험성을 낮출만한 재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싶었겠지만, A씨 배우자의 상속재산 특성상 그렇게 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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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연부연납 불허가(거부)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과세관청에게 조세심판원은 ‘납세담보물을 제대로 평가 또는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과세관청이 가산세 부과를 너무나 당연하게 본 것 같았으나, 결론은 달랐네요.

(최신,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언제의 것을 적용할까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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