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취득세, 2015년까지만 유효) ‘신탁재산’이지만 위탁자 재산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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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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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5년에 B회사 발행주식 ○○주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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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회사가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20년에 A회사는 위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부동산은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14년에 이미 B회사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 신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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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이므로 그 가액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어요.

이에 불복하여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인 법인의 부동산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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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부동산을 분양받은 자의 취득세 신고자료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는 그 매도인이 B회사로 되어 있고, 그 분양계약서는 B회사와 수분양자 간에 작성되어 있으며, 그 매매대금을 B회사가 수령한 사정 등에 비추어

B회사가 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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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닌바, 어느 법인의 부동산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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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지방세법｣ 규정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임

③ (중략) B회사는 2014년에 수탁자에게 위 부동산을 신탁하여 그 소유권은 수탁자 명의로 이전등기되었고, A회사는 그 후인 2015년에 B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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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세법｣에서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해당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⑤ 2015년에 과점주주가 된 A회사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사정 등에 비추어, A회사가 2015년에 B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B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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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 당시 타인인 수탁자 소유의 위 부동산까지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운바, 위 부동산의 가액은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은 심판결정으로 취득세 등을 되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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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 문언을 발견하셨습니까?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이 2015년말에 개정되기 전인 왼쪽에 등장하는 ‘부동산등’에는 괄호가 없지만, 2015년말 개정 후인 오른쪽의 ‘부동산등’에는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 라는 괄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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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규정은 부칙에 따라 결정내용 ④처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니, A회사는 이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세법을 모르고 2020년에 경정청구를 거부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래 포스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취득세) 신탁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관계는? [2015년말 법률 개정 前]

끝으로 과세관청은 해당된다고 주장했으나, 조세심판원이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았던 그리고 포스팅 제목에 나와있는 ‘특별한 사정’은 대체 언제 인정될까요? 과연 어떤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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