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취득세, 다주택 중과세) 계약금을 현금으로 줬다고요? 그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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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0년 8월 12일자 ｢지방세법｣ 부칙 규정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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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0년에 주택 5개호를 매매로 취득하고, 2020년 8월 12일자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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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후에 A씨는 2020년 8월 12일자 개정 후의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중과세율 12%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은 익월에 무납부고지 했어요.

그 후 A씨는 위 주택 매매거래가 2020년 7월에 계약된 것이므로, 개정 후 ｢지방세법｣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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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들에게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계약금으로 각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A씨가 제출한 증빙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영수증에 매도인의 도장이 날인된 것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금융증빙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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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가격검증을 위한 것일 뿐으로서 실제 계약일과 다른 날짜로 계약신고가 이루어져도 검증을 할 수 없으므로, 함께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역시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우선 개정되기 전의 세법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개정 후의 ｢지방세법｣ 부칙규정을 먼저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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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2020년 8월 12일에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여부를 두고 A씨는 ‘지급했다’ 라고 주장하고, 과세관청은 ‘금융증빙이 없는데요?’ 라고 반박한 상황이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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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2020년 8월 12일에 개정된 ｢지방세법｣ 규정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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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만,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6조는 개정된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 취득에 대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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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씨는 2020년 7월 10일 전에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들에게 현금으로 각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수기 영수증을 지급받았는데 해당 영수증에 의하면 매도인들의 서명 · 날인이 확인되고,

​⑤ A씨는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2020년 8월 12일)되기 전인 2020년 7월에 과세관청(지방정부)에게 위 주택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제출된 위 주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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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은 모두 2020년 7월 10일 이전으로 나타나며, 금융거래증빙을 통해 확인되는 위 주택의 매매대금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금을 제외할 경우

​⑦ 해당 금액이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체결되었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수기영수증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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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과세관청이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A씨의 경정청구가 인정되었으니, A씨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 즉,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분은 부과취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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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작년 2020년은 주택취득세에 관한 대변혁의 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실 그 동안 많은 수의 세무사님들께서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던 주택취득세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진 세법개정이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중요한 “주택증여”도 놓치면 안 되겠죠?

출처 : 국토교통부,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 주요 개정내용 안내 및 Q&A’, 2020.9월

하지만, 세법이 바뀌면 항상 경과규정 즉, 부칙규정을 봐야한다고 말씀드렸죠? 위에서 보셨듯이 “증빙서류로 증명만 해내면”,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사실만으로 바뀐 세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정내용 ⑥~⑦이 결정적이었어요.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장을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인정하지 않았던 수기 영수증 즉, 현금수수사실을 조세심판원은 왜 인정한 것입니까?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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