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손금) ‘기획조정실’ 비용은 곧 회장님과 부회장님 인건비 아닙니까? 그걸 왜 계열사가 부담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그룹 공동경비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A그룹의 계열사인데, A그룹은 경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20○○년 B회사 내에 경영자문 등 계열사 지원업무(사업전략, 경영계획, 인사, 경영실적 평가 등)를 공동수행하는 기획조정실을 조직하였고,

​​

기획조정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제 비용을 각 계열사의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A회사는 2015~2019년에 B회사 등에 ‘경영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억 원을 지급한 후 손금 계상했습니다.

​통지관청이 2020년에 A회사의 2015 및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위 경영자문 수수료를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2015~2019사업연도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억 원을 과세할 예정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했어요.

​​

조사대상연도 아닌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었죠? 아마도 특정 항목에 대한 조세범위 확대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A회사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통지관청은 “A그룹의 기획조정실이 부서 구분 없이 회장, 부회장, 기획조정실장, 기획 · 재정, 인사 · 총무, 비서, 기사로 구성되어 있어, 회장 · 부회장을 포함한 기획조정실을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보인다.” 라고 하면서

​​

“A회사가 주장하는 공동경비의 대부분은 A그룹의 대주주인 회장 · 부회장의 인건비가 ○○%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A회사가 제공받은 용역이 계열법인의 이익창출에 기여하는 것인지 단순히 대주주의 주주활동에 불과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최신, 법인세) 지주사의 부서인 경영진단팀과 그룹HR팀의 비용이 계열사인 귀 회사의 업무와 무

또, “그룹 회장 · 부회장실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감사원 심사례(바로 위 포스팅입니다)에 대하여 A회사는 ‘해당 사건에서의 지주회사는 별도의 기획조정실 등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인 것에 비해, 이번 사건에서 B회사는 지주회사가 아니고

 

별도의 기획조정실을 두고 있어 위 경영자문 수수료의 처리에 준용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나, 제공받은 용역이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을 제공받은 A회사의 입장에서 판단해야할 사항이지

​용역을 제공한 주체가 지주회사인지 일반법인인지 여부는 관련이 없다.” 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짧게 요약해보면, 과세관청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손금이 맞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회장, 부회장 등의 인건비에 불과할 뿐, A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하다.”가 그것입니다.

​​

과연 국세청의 과적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

②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③ (중략) A그룹의 기획조정실은 경영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B회사 소속으로 편제된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춘 별도의 조직으로서, B회사와 각 계열사가 체결한 경영자문 · 위탁 계약에 따라 그룹 및 계열사의 경영 목표와 실적평가,​

​

④ 사업전략 수립, 시설투자, 기술개발, 교육 · 인사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계열사에게 제공하고 있고, 회장 · 부회장 등 기획조정실 구성원 전원은 B회사를 포함한 계열사의 어떠한 직책도 겸직하지 않은 채

​⑤ 기획조정실 업무만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만큼 이러한 기획조정실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그룹의 공동경비로서 A회사 등 각 계열사가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임

​​

⑥ 통지관청은 기획조정실이 수행한 업무 중 시설투자, 재산종합보험 가입 등은 A회사가 지배주주인 회장의 결재 내지는 승인을 구하는 과정이므로 A회사가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⑦ A회사는 시설투자의 경우 필요성, 규모, 경제성 등 사업계획을 기획조정실에 품의하여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보험가입의 경우도 가입 및 연장 여부 등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바,

​

⑧ 이러한 업무들은 A회사와 B회사가 체결한 ‘경영자문 · 위탁 계약서’상 위탁업무에 해당할 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이익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A회사가 기획조정실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⑨ 통지관청 주장 중에 나온 감사원 심사례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번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사정 등으로 보아, 통지관청이 위 경영자문 수수료를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A회사에게 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위 경영자문 수수료 손금부인에 따른 과세처분 즉,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발송 자체를 막는데 성공했습니다.

​​

통지관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에서 정한 ‘경영자문료의 손금산입’에서도 ‘회계감사 등 각종 감사나 감독업무’는 내국법인의 주주로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손금산입에 해당하는 경영자문료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고도 주장했거든요.

​기획조정실이라는 허울만 만들었을 뿐, 그 부서의 인적구성과 역할로 볼 때 A그룹 대주주인 회장 · 부회장의 주주활동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A회사의 손금이 아닌 업무무관비용이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

위에서 나온 감사원 심사례에서는 왜 일부만 인정되었고, 왜 그룹 회장 · 부회장실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는지, 오늘의 과적결정에서는 왜 A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었는지를 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