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공유물분할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결론보다는 오히려 사실관계가 꽤 복잡해 보이는 사례입니다. ​​ ​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는 1970년에 사망(※ 이 사망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A씨 등은 2000년에 임야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이를 A씨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임야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는 A씨의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들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 ​ (판결문에 명시적인 표시는 없기에 제가 추측하기로) 아마 A씨 증조할아버지의 동생들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있던 것 같아요(A씨의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 2020년 8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2014~2016사업연도 중 A회사 대표자의 배우자인 B씨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억 원을 지급​​했고, 이를 각 지급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 ​ 2018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후, 위 수수료가 지급의무 없이 B씨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A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했어요. ​이에 A회사는 “사실 위 수수료는 우리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2020년 9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이후 상고없이 확정되었어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A회사는 2012년에 총 ○○○세대의 사택(회사가 사원의 살림집으로 쓰기 위하여 마련한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A회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 ​ A회사는 위 사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자재를 직접 구입하였고, 설계, 건설, 감리용역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어요. 이 중 건설자재와 감리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A회사가 발급받은 다음, ​2012년도 제2기 ~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각 과세기간에 위 사택의 취득에 소요된 건설자재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와 관련된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09년에 플랜트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2018년까지 시공하였으며, 2009~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해당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총 공사누적액 ÷ 총 공사예정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 ​ 공사수익(=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 산입하였습니다. 매우 어려운 말들의 연속이지만 구체적인 용어설명은 생략해요. ​과세관청이 2018년에 A회사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 오늘은 신고 · 납부기한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 ​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법무사님을 통해 법원에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신청서는 2015년 6월 3일에 접수되었습니다. ​​ ​ 그 다음 날인 2015년 6월 4일에 A회사는 과세관청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어요. 어, 이거 순서가 이상하죠? 보통 등기를 이전하려면, 등기소(법원)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영수증 내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과세관청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접수 다음 날에야 관련 취..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상담 의뢰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는 세무상담 및 현금영수증 발급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제공일로부터 1년 후 폐기됩니다. docs.google.com 세금사례 연구가 이 호 성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를 중심으로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서울청 · 대전청 산하 세무서에서 총 14년간 그리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에서 약 3년 동안, 이촌세무법인 재경지점 대표세무사로 3년여간 근무했어요. 2020년부터 현재는 이촌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로 일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누락분 추가세금 계산과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4~2016년귀속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A씨 앞으로 각 부과했었고, A씨는 이를 전액 납부했었습니다. ​​ ​ 그런데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당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인 A씨 소유의 일부 토지가 세금부과에서 누락되었던 사실을 발견하고 그 누락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2018년에 A씨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 입장에서는 이미 세금을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추가 세금고지서가 날아온 셈입니다. A씨가 쉽게 납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