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세법만 인정될 뿐, 조특법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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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강보험료 소송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이 블로그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건보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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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정기주주총회결의를 통하여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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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와 같이 선택권을 받은 임직원 중 ○○명은 2022년에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일부 행사하여 각각 (금액은 다르지만) ○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어요(※ 그 이익이 5천만 원을 넘는 사람도 있고, 넘지 않는 사람도 있음). 이 모습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공단은 위와 같은 선택권 행사이익을 모두 각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포함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한 다음, A회사가 그보다 적게 납부한 2023년 4월분 내지 2024년 1월분 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A회사에게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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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건보료 직장가입자 보수에 포함하지 않은 걸까요?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5천만 원(2022년말에 개정되기 전의 금액, 2024년 현재는 ‘2억 원’임)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예요.

​보험료의 부과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A회사에 맞선 공단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에 불과하므로 보험료 부과는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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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국민건강보험료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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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세특례제한법｣은 소득세 등 조세의 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소득세법｣의 특별법이라 볼 수 있고, ｢소득세법｣ 규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의 금액을 ｢소득세법｣의 비과세 소득금액으로 포섭하는 규정도 두고 있기 때문임

​③ 나아가 만일 공단 주장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규정이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배제할 의도였다면, 일반적인 법령의 체계상 그 단서보다는 본문에서 우선하여 ｢소득세법｣의 구체적인 비과세 근로소득 규정(예,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을 명시하여 한정하였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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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국, 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령의 해석상 보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위와 같이 A회사가 승소한 후 공단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사례를 보시고, “세상에나 비과세면 모두 다 같은 비과세지, 그게 소득세법인지 조특법인지는 도대체 왜 따지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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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그 말씀이 맞을 것이지만, 지나는 과정에서 판결내용 ③을 반드시 확인해야죠? 만약, 대통령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소득세법｣의 구체적인 비과세 근로소득 규정을 명시하여 한정’하여 정해두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규정을 보면, 보수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만 나오지만, 보수에서 제외되지 않은 예외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차목 · 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차목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급여’, 파목은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 군무원의 급여’, 거목은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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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만 하는 공단의 주장에 십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건강보험료 절감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고 노력한 결과로 승리를 얻어낸 A회사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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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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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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