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후발적 경정청구) ‘뇌물’이나 ‘횡령금’이나 모두 똑같은 위법소득 아닌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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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여부가 쟁점이 된 ｢국세기본법｣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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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인 1주일 전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틀리게 세무신고한 경우 중에서, 납세의무자가 적법하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신고 · 납부했다면 과세관청에게 “냈던 세금을 되돌려 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것이 ‘경정청구’입니다. 그 반대로 “세금을 더 내겠습니다” 하는 것은 ‘수정신고’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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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본래의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후발적 경정청구’입니다. 이 때! ‘사유’가 제일 중요해요.

(최신, 후발적 경정청구) 나와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사람이 세금 안 내도록 법원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5년에 이런 판결을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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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소득의 지배 · 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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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뇌물’처럼 위법소득이 국가에게 몰수나 추징되어 위법소득자가 경제적 이익을 잃어버렸다면 결과적으로 소득을 얻지 않은 것과 같죠? 위법소득이 몰수 · 추징되었다면, 그 소득자에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인정하여 세금부담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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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세법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의 사례로 같이 가시죠!

​A씨는 그의 아버지 등과 공모하여 특수관계 있는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횡령했습니다. 2014년에 과세관청은 위 회사들, A씨 부친과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A씨의 횡령금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다음, A씨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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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위 횡령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그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5년에 채권양도 및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횡령금액 대부분을 위 회사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그 후, 과세관청은 2017년에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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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2019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제1심에서는 원고패소, 항소심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고, 사건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제1심 소제기일로부터 5년 3개월여 만에 대법원이 선고한 이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① (전략)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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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③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번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 (중략) 뇌물 등은 필요적 몰수 · 추징의 대상으로서 수뢰자 등이 뇌물 등을 수수할 때부터 이미 그 소득에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이 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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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반면 횡령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몰수 ·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반환 여부 또는 반환을 위한 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등이 귀속자나 피해법인 등 당사자의 의사에 크게 좌우됨

⑤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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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나아가 위법소득을 현실로 지배 · 관리하면서 이익을 향수하고 있는 귀속자가 형사재판에서 피해법인에 횡령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의 이익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이므로,

​⑦ 이러한 사정에서도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중략) 사외유출된 위 횡령금에 관하여 소득처분에 따라 A씨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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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그 후 A씨가 형사재판 계속 중에 위 금원을 회사들에게 지급한 것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후략)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파기환송 선고를 했고, 사건은 종결되지 못하고 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A씨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패소 취지의 결론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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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이나 횡령금이나 똑같은 위법소득이다’ 라는 오늘 제목은 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판단에서 ‘서로 다르다’로 판정이 났습니다. 어느 부분이 달랐죠?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필요적 몰수 · 추징의 대상으로서 국가가 도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가능한 뇌물 등에 비해, 횡령금은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했다면 피해법인의 회수를 예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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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횡령금을 피해법인에 되돌려 주는 행동이 형사처벌의 감경 즉, ‘양형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까지 더하여 보면, 뇌물 등과 다르게 횡령금은 회사에게 되돌려 주더라도 그것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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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았을 때 ‘그게 그거 아냐?’ 라는 생각에, 고등법원도 그렇게 보았던 사건에 법리적인 판단을 알려준 큰 의미가 있는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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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국세기본법) 성공보수의 귀속시기는? 그리고 변호사 명의대여 수입에 적용된 부과제척기간은?

(법인세) 추징금 낸 것에 세금을 매기나요? 그리고 어디까지 실비변상적인 것입니까?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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