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임원퇴직금) ‘옥중경영’에 대한 세법적 판단은 어땠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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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실적인 퇴직’을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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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와 B회사 모두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맡았던 C씨는 2016년에 A회사, 2017년에 B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각 사임하였고, A회사는 ○○억 원을, B회사는 ○억 원의 퇴직금을 C씨에게 각 지급했습니다. 이거 세법상 ‘임원퇴직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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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2021년에 두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C씨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금 상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관련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동시에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했습니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임직원에게 돈을 주면, 회사는 위와 같이 세무상 불이익을 보게 되죠. 실제로 이자를 받지 못했음에도, 세법상 계산된 이자수익을 법인세 계산에 (+)하는 동시에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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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회사가 빌려온 차입금에 이자비용을 지출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이자비용 중에서 세법상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이 불이익은 그 임직원으로부터 돈을 되돌려받지 않는 한 매년 감수해야 해요. 그럼, 왜 이렇게 2중, 3중의 불이익을 줄까요?

​자, 이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두 회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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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C씨가 분명히 대표이사를 사임했으니 명백하게 퇴직한 것이 맞는데도 왜 과세관청은 ‘임원퇴직금’이 아닌 ‘업무무관자산’ 이라고 본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 회사는 위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후에 불채택 결정으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받자, 심판청구를 거쳐 2022년에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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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는 “법원의 법정구속 선고로 C씨가 수감된 후,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는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고, 제1심 행정법원은 “C씨가 두 회사로부터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고 이 부분을 원고승소로 판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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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계약상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늦게 회수한 것에 대한 법인세 익금산입 쟁점은 소개 생략)

​① (전략)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 · 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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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③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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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략)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중략)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중략)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함(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⑤ (중략) C씨의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C씨는 피해자인 두 회사의 대표자로서 자금 관리를 포함한 경영 전반에 관한 권한 및 지위를 이용하여 그 임직원을 동원함은 물론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업체의 직원까지 동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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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가공거래를 만들거나 융통어음을 발행하게 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다”는 내용의 양형이유가 설시될 정도로, 두 회사의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임

⑦ (중략) C씨가 수감생활로 인해 물리적 · 시간적으로 그 업무 수행에 있어 다소 제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근임원과 비상근임원의 구분을 단순히 회사 건물 자체로의 출근 여부로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괄호 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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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구체적인 업무 범위, 상시 업무 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C씨가 두 회사가 속한 그룹의 회장으로서 계속하여 상근임원의 지위에서 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⑨ (중략) C씨가 받은 퇴직금이 임원인 C씨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형사사건 피해액 변제 등의 사적인 필요로 인해 주로 법인인 두 회사에게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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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중략) C씨가 사임처리된 것과 관련 없이, 그 후로도 수감기간 중에 그 근무장소만 교도소로 변경되었을 뿐 계속하여 그룹의 회장으로서 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근임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과세관청은 제1심 패소를 딛고 일어나 제2심에서 ‘임원퇴직금’ 쟁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승소(원고패소)했고,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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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일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퇴직금은 보통은 위 판결내용 ①~②의 문제가 잘 없지만, 유독 ‘지배주주인 임원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 세금지적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내 회사를 내 맘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냐? ”

​제1심에서는 “C씨가 수감기간 중 두 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인터넷서신, 면회 등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그에 대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을 하는 등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C씨는 대표이사직과 관계없이 두 회사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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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두 회사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퇴직’에 대해 두 회사의 주장이 이유 있다며 이 쟁점을 원고승소로 판결했지만 상급심에서 결론이 뒤집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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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행정법원과 제2심 고등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달랐는지 비교 ·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위 ‘옥중경영(獄中經營)’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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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법인세, 임원퇴직금) 왜 세무전문가 아닌 사람의 말만 듣고 세금처리를 하십니까?

(법인세, 임원퇴직금) 주주총회 회의록을 소급작성 하셨군요 그리고 호봉표가 있었다고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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