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사례 (573)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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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의 큰 행사기간 중 하나인 3월을 보내고 맞는 4월의 첫 날인 오늘은 한 달만에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최신, 감사지적사례, 상속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니라 단순히 ‘상속’으로 등기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감사원 감사지적사... blog.naver.com 본격적으로 오늘 사례를 읽기에 앞서 11개월 전에 제가 포스팅했던 바로 위의 감사지적사례를 먼저 보신다면, 오늘 사례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원인 가운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과 ‘상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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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 · 납부기한날인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7년에 수용을 이유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양도소득세 “0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위 건물이 주택이 아닌 종교시설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한 2017귀속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A씨가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위 건물 중 방2, 방3은 주택으로, 거실(본당 ○○○㎡)은 주택 외로 각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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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두고 다투었던 국제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감사원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4~2017년에 A회사가 100% 출자지분을 보유한 베트남 소재 해외현지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A회사가 원재료를 공급하고 해당 현지법인이 임가공한 완제품을 베트남 소재 회사들에게 판매하면서 그 물품대금을 결제받을 때 베트남 세법에 따라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명목으로 결제금액의 ○%인 합계 ○○억 원이 원천징수되었습니다. 2019년에 A회사는 당초 법인세 신고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위 외국인계약자세를 「한-베트남 조세조약」 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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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시내순환관광버스의 면세 여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 12월에 살짝 말씀드렸던 것을 3개월이 지나서야 포스팅하게 됩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입니다. 하지만, 여객운송 용역 중에 면세대상이 아닌 것도 있으니 아래 규정(현행 규정)을 본 다음에 오늘 사례로 가시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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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1997년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취득했다가 2010년, 2011년 그리고 2014년에 토지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각 수용되어, 각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그 소유자 명의로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15년이 되어서 A씨는 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A씨 자신의 명의로 2010년 및 2014년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각각 했는데, (※ 수정신고는 A씨 소유의 오피스텔 양도에 대한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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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업단지 감면과 추징과 관련된 취득세 및 재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자세히 살필수록 더 어려운 세금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2년에 공장용지를 취득하였고, 그 지상에 건물 3개동을 2013년에 각 신축하여 각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해당 토지와 건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 또는 감경받았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거래처 회사들과 사이에 위 건물의 일부씩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어요. 제3자에게 임대를 줬다는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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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 인건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해당 사업장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근무한 것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고, A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인건비 항목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씨의 자녀들이 위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더한 2014~2017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과세관청은 “A씨가 제출한 업무분장, 업무내역, 확인서 등 증빙서류는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세무조사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 A씨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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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외국법인 주식평가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오늘 사례의 사실관계가 길고 그 내용이 꽤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해외주식의 세법상 가액평가와 연결고리가 약한 내용들도 많아서 사실관계 없이 곧바로 쟁점부터 말씀드릴게요. 과세처분을 받은 A씨 등은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과세관청은 해외법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