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제조세) ‘OECD 모델 조세조약’도 안 봤습니까? 외납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입증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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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두고 다투었던 국제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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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감사원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4~2017년에 A회사가 100% 출자지분을 보유한 베트남 소재 해외현지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A회사가 원재료를 공급하고 해당 현지법인이 임가공한 완제품을 베트남 소재 회사들에게 판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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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물품대금을 결제받을 때 베트남 세법에 따라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명목으로 결제금액의 ○%인 합계 ○○억 원이 원천징수되었습니다.

​2019년에 A회사는 당초 법인세 신고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위 외국인계약자세를 ｢한-베트남 조세조약｣ 등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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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억 원을 환급해 달라며 과세관청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과세관청은 A회사의 베트남 소재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외국인계약자세와 관련된 국외 원천소득이 불명확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A회사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했기에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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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과세관청은 “A회사의 베트남 소재 사업장은 A회사의 수입금액 발생과 관련하여 책임과 위험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베트남 소재 회사들과의 계약체결 관련하여 거래품목, 구매요령, 대금지불 방법 결정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A회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베트남 사업장에 직원들을 파견하여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활동 등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단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A회사의 베트남 사업장은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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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A회사의 베트남 사업장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본질적인 사업활동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OECD 모델 조세조약 제7조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수행한 기능, 이용한 자산,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별개의 분리된 기업으로 가정하여 A회사가 입증하여야 하나, A회사는 자신의 베트남 사업장의 재무제표 및 위 해외현지법인의 손익구분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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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을 알 수 없으므로 A회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베트남에 A회사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외국인계약자세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불분명한가?’ 이렇게 2가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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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A회사와 과세관청 중 어느 쪽의 주장이 옳다고 결정했을까요?

​① (전략) A회사의 베트남 사업장은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상세한 판단근거는 생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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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르면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을 위해 필요한 국외원천소득은 국내 세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관련 직 · 간접 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③ A회사는 ｢한-베트남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한 것으로 확인되고, 감사원의 1차 심사청구 결정에 따른 2012~201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재조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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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세관청도 베트남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총액에서 관련 직 · 간접 경비를 차감하여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중략) OECD 모델 조세조약 제7조의 규정은 각국의 국내원천소득 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⑤ 국가 간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필요한 국외원천소득 산정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A회사 국외원천소득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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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한 규정으로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의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개념인 반면,

​⑦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그 적용대상이 다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동일하게 규율되어야 한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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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회사의 국외원천소득은

​⑨ ｢한-베트남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에 따라 적법하고 명확하게 산정되었으며 위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내에 있으므로, A회사의 베트남 사업장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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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내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되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A회사는 위와 같은 심사결정으로 2014~2017사업연도의 법인세 ○○억 원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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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A회사는 결정내용 ③에 나오듯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이미 2018년에 감사원으로부터 오늘 결정과 거의 같은 취지의 ‘재조사’ 심사결정을 받았었어요.

​그 결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재조사 및 법인세 환급이라는 전적이 존재했기에, 오늘의 결정은 그 일련의 과정을 되돌아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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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과세관청이 주장했었던 OECD 모델 조세조약 제7조를 한 번 볼게요.

※ 2018년에 있었던 1차 심사결정문에는 OECD 모델 조세조약 얘기는 등장하지 않았었어요.

​OECD 모델 조세조약 제7조 사업소득(Business profits)

1. 한 체약국 기업이 상대방 체약국에 소재한 국내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한 체약국 기업의 소득은 한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한 체약국 기업이 상대방 체약국에 소재한 국내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상대방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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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조 및 제23조의 적용목적상 1항에 언급된 각국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업의 다른 부문과 거래하는 경우 같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같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 수취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의미하여, 소득을 결정할 때 국내사업장 및 기업의 다른 부문이 수행하는 기능, 사용하는 자산 및 부담하는 위험을 감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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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위 모델 조세조약에 따라 ‘A회사가 베트남 사업장과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위 조항이 국외원천소득 계산이랑 무슨 상관임?’ 이라며 단칼에 과세관청의 주장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결정내용 ⑥~⑧의 내용이 조금 어려웠는데요,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나오는 ‘국외원천소득’이랑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서로 다르다 정도로 보시면 족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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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의 혼란을 벗어나 이제는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관련 외납세액 공제 이슈는 원칙이 어느 정도 정립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그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실관계 다툼은 앞으로도 어쩔 수 없겠지만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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