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인세) 1월 1일에 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고 서류에 나오는데, 왜 12월 31일이라고 주장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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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주회사 전환날짜와 관련된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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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주 만나기 쉽지 않은 생소한 세무이슈가 참 많죠? 회사에게 상시 세무자문이 필요한 여러가지 이유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5년에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였고, 위의 규정에 따라 자산총액 산정기준일을 2015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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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했습니다. 또, A회사는 2015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5년 중 자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법｣에서 정한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한편, 2015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에서 과세대상 소득에 위 배당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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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금액을 가산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수배익불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는 일반회사보다 더 높은 익금불산입 비율이 적용됩니다.

 

(최신, 법인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차입금 이자’의 의미는?

​2019년이 되어서 A회사는 2015사업연도 미환류법인세 산출을 위한 과세대상 소득 계산에서 위 배당금에 대한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은 가산항목이 아닌데도 이를 가산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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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한 후 A회사가 2015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의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2016년 1월 1일자로 지주회사 전환된 것으로 봄)

​위 배당금에 대해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적용, 익금불산입 금액을 재산정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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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쟁점은 ‘2015사업연도말 현재 A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A회사는 2015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지주회사로 신고된 사실이 없고, 2016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지주회사 전환을 신고하였다.”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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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령한 ‘지주회사전환 심사결과 통지서’에도 지주회사 전환기준일이 2016년 1월 1일로 기재되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과세관청에 발송한 공문에도

​2016년 1월 1일자로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A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일은 2016년 1월 1일이어서 2015사업연도에는 지주회사로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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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A회사는 어떤 과연 결정을 받았을까요?

​①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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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략)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③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고기한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에 대해서는 별도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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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회사는 2015년 중에 지주회사 전환신고 사유가 발생하였고,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5년 12월 31일을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로 적용하여 이로부터 4개월 이내이면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 시점인

​⑤ 2016년 3월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2015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지주회사로 간주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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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전환신고는 행위제한 의무발생일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⑦ 다른 법령에 의한 지주회사의 권리 · 의무 발생 시점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는 바, 세법에 따른 지주회사 성립 내지 효력발생 요건은 해당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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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 역시 간주 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의무 발생일과 관계 없이 ｢법인세법｣상 해당 사업연도의 지주회사 해당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⑨ A회사가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5년 12월 31일을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로 하여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함으로써 2016년 1월 1일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서 행위제한을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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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2015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지주회사로 간주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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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과세관청이 위 배당금에 대해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A회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15년말 현재 지주회사임을 인정받아 법인세 부과취소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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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살펴볼까요?

​｢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 2월 12일에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본문 생략) 다만,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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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A회사가 2015년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했다면 2015사업연도에 지주회사임이 인정될 것임에도 그 때에 전환신고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A회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꼼꼼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에 A회사가 해당하는가 보면 여기에 해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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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즉, 12월말법인의 경우 이듬해 3월말일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 A회사가 해당하는가 보면 여기에도 해당해요.

​그렇다면, A회사를 2015년말 현재 지주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오늘의 결론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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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문에 지주회사 전환일자가 분명하게 2016년 1월 1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A회사가 2015사업연도말 현재 지주회사로 인정된 이유를 잘 살펴야 하는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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