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세기본법) ‘봉사료’ 항목에 대해 ‘POS시스템’을 조작했으니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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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봉사료 관련 부당가산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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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2018년에 고객들로부터 클럽 유흥용역에 대한 대금결제시 일정률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 명칭으로 구분기재한 매출액 차감을 확인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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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매출액 차감액(봉사료 구분기재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본세의 40%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습니다.

​술집에서 술 먹고 카드를 긁었을 때, 카드전표에 “봉사료”라고 표시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술집 입장에서 “이 봉사료 금액은 우리 술집의 매출액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유흥접객원에 대한 소위 “Tip”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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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봉사료로 인정된 금액은 술집에 대한 세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A회사가 표시한 봉사료가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과세관청이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A회사는 “우리가 봉사료로 신고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우리 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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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회사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이에 과세관청은 “A회사가 봉사료로 신고한 금액은 고객유치를 담당하는 MD에게 지급한 영업수당에 불과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정당한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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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사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유흥용역대금의 일정률은 봉사료 명칭으로 구분기재되도록 POS시스템을 조작한 것은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부당과소가산세 부과가 옳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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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해서 조세심판원으로 온 오늘 사례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① 적법한 봉사료라는 A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부분은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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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犯意)가 있다고 함은

​③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임(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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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회사가 봉사료와 주류대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봉사료 전액을 MD들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POS시스템이 매출누락보다는 부득이 일정한 비율로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임

​⑤ 또, 세무조사에서도 현금매출누락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새로운 직종으로 보이는 MD들로 인해 종전까지 과세되지 아니하여 MD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봉사료로 해석하여 오던 것이 클럽의 오랜 관행이었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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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세무사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A회사가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하거나, 장부와 기록을 파기하거나 소득, 수익, 거래를 조작하거나 은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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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라고 볼 만한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봉사료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이 부분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기각결정이 있었던 봉사료 여부 쟁점은 A회사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봉사료 여부 쟁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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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 과세관청은 A회사가 POS시스템을 조작했다고 판단했어요. 이러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 매우 유력한 근거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내용 ⑤, ⑥ 때문에 부정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금매출누락이 없었던 사항과 세무사님의 확인서가 유의미한 역할을 한 모습도 매우 인상 깊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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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계해야 할 것은 ‘POS를 조작해도 세무사가 막아주면 부정행위로 안 보는구나! ’ 라고 함부로 예단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것이니까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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