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제조세) ‘다른 나라’ 소재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평균회수기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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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국제조세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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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의 2014~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해당 기간에 인도네시아 소재 현지법인에게 자사 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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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A회사의 국외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평균적인 채권회수기간(○○일)을 초과하여 지연회수한 일수에 대한 인정이자(※ 단순히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라기보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인정이자’가 더 맞는 말일 거예요)를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이자비용)를 손금불산입하여 A회사 앞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A회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했고, 그 심사에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분은 인용(채택)결정이 있었어요.

※ A회사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었다는 얘기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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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인정이자 부분에 대해 과세관청이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고지서를 보냈기에 A회사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어요.

​“A회사가 주장하는 국외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평균회수기간은 무려 43개월에 달하고, 최장 93개월에까지 이르는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회수기간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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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전세계 29개국 46개 거래처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약정회수기간(약 2個月, 실제로는 정확히 日數로 산정함)을 평균회수기간으로 정했다고 해요. A회사가 주장하는 43個月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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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매출채권 지연회수’ 쟁점은 매우 흔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세무조사 지적사항이죠.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A회사의 주장과 결정내용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과세관청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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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임

​③ 과세관청이 계산한 평균회수기간 산정의 근거가 된 주요 거래처는 해당 매출채권이 발생한 인도네시아와 경제적 · 사회적 상황이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다른 나라에 소재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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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른 선진국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인도네시아 소재 해당 현지법인에 대한 평균회수기간을 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⑤ 다만, A회사가 주장하는 인도네시아 소재 비특수관계법인 거래처들에 대한 매출채권 평균회수기일의 경우 대부분의 매출채권이 2011~2012년에 발생하였고 2017년말까지 실제로 회수되지 않은 채권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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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를 2017년말 시점에 회수하였다고 가정하여 회수기일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실제 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이라고 볼 수 없고,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⑦ A회사가 비교대상으로 주장하는 평균회수기일은 그 자체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이 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회수기간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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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인도네시아의 지역적 특성”과 같은 일반적인 근거 외에 평균회수기일 그 자체가 “통상적인” 회수기간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⑨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의 산정을 위해서는 국가별, 기간별, 제품군별, 거래규모별, 계약조건별 등의 기본적인 구분 하에 비교가능성이 높은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간과 비교하여야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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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과세관청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구분 없이 특수관계 없는 해외 거래처의 단순 평균회수일을 정상회수일로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 산정방법은 비교가능성이 낮아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⑪ A회사의 국외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국가별 · 기간별 · 제품군별 · 거래규모별 · 계약조건별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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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으로 하여 지연회수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위와 같이 재조사 결정을 있었으니 아마 과세관청은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에 한정하여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할 것입니다. 소개를 생략한 ‘정당한 사유’ 관련 부분은 기각결정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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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상가격은 ‘비교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봐야 해요. 생략했던 심판결정문 내용 중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이런 규정도 있어요.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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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교가능성’ 또는 ‘차이조정’에 대한 증명이 튼튼하지 못하면 결코 과세관청이 세금다툼을 승리로 가져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법인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의 차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과세했을 때, 반대편의 납세자는 “그 시가산정이 틀렸다” 라고 공격하듯, 국제조세에서의 정상가격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산정한 숫자는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는 “차이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라고 반격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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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지연회수의 핵심인 평균회수기일의 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차이조정의 과정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특수관계인 소재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 수치를 가져오기 어렵다고 결론내릴 수 있는 오늘의 사례였네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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