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귀 회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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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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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골프연습장비 및 용품제조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골프공 추적장치를 국내에 반입하면서 지급한 해당 장치 사용료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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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해당 장치라는 ‘재화’의 수입으로 인한 것)를 발급받고 해당 세액을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장치의 임대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수입 주체로서 역할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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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가 신고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이에 과세관청은 “A회사와 위 외국법인과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시에 (위 외국법인의) 사전승인을 요하며​, 비록 수입시에는 A회사가 수입업자의 역할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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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A회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국내 골프연습장에 대여된 제품에 항시 접근가능하며 원격으로 소프트웨어 수리가 가능하고 해당 장치를 이용하는 고객의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계약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또한 A회사와 국내 골프연습장과의 계약내용도 살펴본바, 계약서에서 해당 장치에 대한 모든 권리의 소유자로 위 외국법인(해당 장치의 개발자)을 위 계약의 제3수익자로 지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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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외국법인은 마치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인 것과 동일하게 고객을 상대로 위 계약의 모든 내용을 직접 집행할 수 있으며, 위 계약에서 제공하는 모든 구제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있는 사정 등으로 미루어 보면

​A회사는 실제적인 수입의 주체라기보다는 위 외국법인의 수입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제품의 실소유자는 위 외국법인인 것으로 보인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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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A회사가 해당 장치를 수입하여 소유권을 갖고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 외국법인이 국내 골프연습장에게 판매한 것을 업무대행했을 뿐이니 해당 장치의 공급가액과 관련된

 

(최신,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매거래 vs 위탁거래와 조세범 고발, 그 결과는?

​매입세액은 대행업체인 A회사가 공제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주장으로 이해되네요. 바로 위에서 본 ‘매매 vs 위탁’의 포스팅이 참고사항이 될 것입니다. 즉, 물건 수입이 아닌 업무대행 만이 A회사의 역할이라는 시각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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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① A회사가 위 외국법인과 체결한 사용계약을 살펴보면, A회사는 위 외국법인이 소유한 골프공 추적장치의 한국 배급사로서 해당 장치에 대한 분실, 도난, 손상 등 모든 위험과 해당 장치 임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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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복리후생의 제공 등 모든 의무와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반면, 위 외국법인은 A회사와 고객의 계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일체 부담하지 않고,

​③ A회사와 위 외국법인은 각각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서로 계약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내에서의 해당 장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A회사의 역할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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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세관청 의견과 같이 A회사가 위 외국법인의 수입대행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에는 A회사에게 분배되는 수익​(임대수익의 ○○%)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임

​⑤ 또, 국내 골프연습장 등(위에서 ‘고객’이라고 표현되었었죠?)이 위 외국법인이 소유한 해당 장치의 사용계약을 위 외국법인이 아니라 A회사와 체결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A회사가 해당 장치 임대사업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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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장치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등 실질적인 수입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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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살필 것은 위에 말씀드렸던 ‘매매 vs 위탁’의 이슈인데요 A회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역시나 실질과세의 원칙이예요.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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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국세청(세무서)이 대체 뭐라고 우리들이 정당하게 계약한 계약서를 부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나? 분명 장치를 수입했다는데 왜 멋대로 대행업자 취급을 하는거야?”

​그게 바로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다른 부분은 해당 없고, 세법적 판단에 한정해서만요. 만약, 이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들이 계약한 대로만 세금을 매겨야 하니, 형식과 다른 이면의 실질대로는 절대 과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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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입증의 책임을 과세관청이 부담하는데 입증을 못한 것이 오늘 사례에서의 과세관청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과세관청은 위 외국법인 및 국내 고객과의 계약내용을 보니 그 실질이 ‘A회사는 수입대행업체에 불과하다’ 라는 입장이었지만, 그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하지는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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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든 납세의무자든 서류 또는 형식과 서로 다른 실질에 따른 과세를 주장하려면, 오늘의 과세관청과 같이 입증해서는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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