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 받았다는 증빙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추정인지 아니면 사전증여인지를 두고 다툰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8년에 사망한 A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2019년에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A씨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중

​​

입증 간주금액(해당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상속인들 중 B씨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위 금액이 인출된 피상속인의 계좌의 자금원천을 확인한 결과, 주로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에서 해지된 금액이 해당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

인출액과 입금액이 별도로 조성되었음을 우리 과세관청이 입증했다고 할 것이어서 입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또, B씨는 그의 형제자매인 C씨가 위 금액을 단독으로 인출하여 사용했으니 사용처 불분명이 아닌 C씨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액을 인출하여 누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우리 과세관청이 위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판단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추정상속재산의 첫 번째 요건이라고 한다면, 재산처분액(오늘 사례에서는 계좌인출액이죠?)의 사용처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아야 합니다. 분명하다면 그 사용처를 따라가서 과세여부를 판단하면 될 테니까요.

​​

심판청구인 B씨는 “내 형제자매 C가 인출해서 사용했다.” 라고 주장했는데, 과세관청은 “응? C씨가 사용한 증거가 어딨음?” 이렇게 맞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

과연 조세심판원은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결정했을까요?

​① 2016년부터 피상속인 A씨가 사망한 2018년까지 과세관청이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금액 중 대부분의 금액이 출금된 피상속인의 해당 계좌 거래점포가 C씨의 주소지와 근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

② B씨와 C씨가 포함된 상속인들이 개설한 SNS 단체방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A씨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C씨가 해당 계좌의 입 · 출금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여 위 금액을 C씨가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B씨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③ 2018년에 상속인들 사이에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합의서’를 보면 “C씨가 A씨 배우자(B씨와 C씨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노후자금과 B씨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을 포함하여 현금 ○○원을 일시불로 한 달 내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

④ C씨가 위 금액을 피상속인의 해당 계좌 등에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상속인들 중 1인이 2018년 법원에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소송’에 따른 2020년 결정(화해권고 결정)을 보면

​⑤ “C씨와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있었던 2018년의 ‘(상속재산 분할)합의서’에 따라 C씨가 지급한 돈에 관하여 서로 간에 이의제기 혹은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

⑥ 상속인들 사이에 위 금액을 포함하여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으로서 C씨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및

​⑦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증여재산가산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금액은 C씨가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위 금액을

​​

⑧ 상속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판청구인인 B씨 앞으로 날아갔던 상속세 고지서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향후 과세관청은 어떻게 세금계산을 다시 할까요? 추정상속재산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바뀐 상황이예요.

​​

아마도 입증간주금액(해당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A씨 계좌인출액 총액을 C씨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C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를 부과(상속인인 C씨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았기 때문)함과 동시에

​그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그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한 다음 추가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B씨와 C씨 등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세 고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 봐야 추가 납부세액이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있겠죠?)

​​

응? 상속세 부과를 면하려고 B씨가 불복한 것 아닌가요? 이러나 저러나 상속세가 나온다면 B씨는 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불복한 거예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B씨가 바보가 아닌 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불복청구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C씨를 제외한, B씨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부과되는 상속세는 당초보다는 반드시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

그 계산원리는 똑같은 돈을 두고도 추정상속재산인 경우와 사전증여재산인 경우에 그 상속세 계산결과가 달라지는 것에 기인합니다. 각각의 경우 어떻게 세금계산이 되는지도 유심히 봐 두면 좋겠네요.

​거기에 더하여, 실제로 누가 상속세를 부담할지에 대해 과세관청은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 현실에서의 상속인들은 니가 낼 몫과 내가 납부할 몫을 서로 안분계산하는 모습으로 미루어보면, B씨에게는 분명한 심판청구의 실익이 있었네요.

​​

다만, 오늘 사례에 당사자로 직접 참여하지 않은 C씨 입장에서 나중에 증여세 고지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 “나는 사전증여받지 않았다” 라고 불복청구할 여지는 남아있을 거예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