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좌로 뇌물을 받고도 ‘귀속되지 않았다’ 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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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탁대가로 받은 금품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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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B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 선정, 자재대금 지출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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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2017년에 B회사의 거래처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거래처 회사가 2014사업연도에 공사비로 계상한 금액 중 ○○원이 A씨에게 공사수주 관련 청탁대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위 돈이 A씨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여 2019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A씨는 “그 돈이 최종적으로 나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라고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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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일부 금액을 A씨 계좌로 수취한 사실은 명백하고, 반환을 주장하면서도 그 반환시점이 최초 수취시점보다 앞서는 사정으로 보아 A씨의 주장은 모순되므로 우리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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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심판청구로 조세심판원에 온 오늘 사건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① A씨가 위 거래처 회사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받은 금품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해당 금액 중 일부는 A씨에게 대여금을 반환한 것이고, 나머지는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어 해당 금액을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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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귀속자를 A씨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불기소하였으며, 과세관청은 관련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해당 금액이 A씨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③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A씨가 해당 금액 중 일부는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A씨와 관련이 없는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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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세관청이 해당 금액을 A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그 부과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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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뇌물이나 청탁대가로 받은 돈도 세금을 매기냐고 물으시는 분께 아래와 같이 세법 규정을 말씀드려요.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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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는 전적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문제입니다. 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그 반대로 기소되어 유죄확정 판결이 있었더라도, 결코 그 형사사건 결과에만 의존해서 세금사안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그것을 무시하라는 얘기 또한 아님은 당연하겠죠?

​어제 사례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핵심이 ‘적법하게 배우자 명의로 등기나 명의개서가 되었는가?’ 라고 한다면, 오늘 사례에서 종합소득세 부과는 ‘해당 금원이 그 사람에게 귀속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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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享受, 어떤 혜택을 받아 누림)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어떤 답이 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 이 판단이 결코 녹녹치 않음을 오늘 사례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네요.

​결정문에 나오지 않은 다른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과세관청은 특정 관련인의 진술과 A씨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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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러한 사실관계와는 다르게 반대되는 사실관계 역시 존재했죠? 화살표 방향이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킨다면 일이 참 쉽겠지만, 그렇지 않고 엇갈리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오늘 사례였네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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