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자경농지) 2년 내에 매각했으니 특례세율은 원천적으로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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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경농지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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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8년에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논(畓)​을 상속받아 취득하고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로 보아 ｢지방세법｣상 특례세율(0.3%)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50%)을 적용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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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개월 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위 논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했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상속받은 농지의 취득세율(2.3%)를 적용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등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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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나랑 내 배우자가 함께 위 논을 경작한 기간이 10년을 훨씬 넘는데 경작기간을 2년 미만으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라고 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취득세 감면은 피상속인인 A씨의 배우자가 아닌 A씨가 적용받았는데, A씨가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임은 명백하므로 우리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반론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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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논의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계산편의상 Sur-tax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가산세(내지 이자상당액)를 생략하고 취득세 본세만을 살펴보면, A씨가 자진신고 · 납부했던 세액은 150,000원( = 100,000,000 × 0.3% × 50%)이지만,

​과세관청은 2,300,000원( = 100,000,000 × 2.3%)을 부과한 것입니다. 본세를 기준으로 대략 15배 이상의 세액차이가 났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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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누구의 말이 맞았을까요?

​① (전략)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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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의 사정으로 인해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③ A씨가 위 논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이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함으로써 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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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세법｣에서 자경농민에 대한 특례세율에 대하여는 취득 당시 적용하였던 특례세율을 취득 후 사정으로 인하여 배제하도록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⑤ ｢지방세법｣에서 정한 특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추징세액을 계산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보임. 따라서 A씨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 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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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방세법｣상 특례세율(0.3%)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50%에 가산세 등을 더한 금액으로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50%는 감면받았지만, 나머지 50%는 감면받지 않고 이미 세금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받았던 50%만 추징하는 것입니다)

​A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은 셈입니다. 그럼에도 A씨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었죠?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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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자체는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경농민에 대한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난 사후에 이것을 변경하는 추징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추징을 못 하는 것이죠.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취득세율 자체를 정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산된 세금액에 대한 감면과 추징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추징사유가 A씨의 경우에 해당되었다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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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자경농민 취득세 특례세율은 변동 없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받았던 세금만 도로 토해내면 된다는 오늘의 사례였어요.

​오늘 사례를 보고 ‘아니, (지방세) 공무원이 이런 수준의 업무처리도 제대로 못해? ’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결정문에 나오지 않은 이면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세법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착각이나 혼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 함부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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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렇다고 오늘 사례에서의 과세관청이 업무처리를 똑바로 잘했다는 말은 아니겠죠?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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