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세기본법, 납세의무 승계) 해외 은닉계좌가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도 ‘조세회피목적’으로 증여했군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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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 있는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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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이 섞여 있는 채로 납세의무 승계를 따지다보니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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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에 사망한 B씨의 아들이자 단독 상속인으로, 대한민국 비거주자인데요, B씨 사망 전인 2012년에 B씨가 A씨 앞으로 토지 및 건물을 증여했다고 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이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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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2018년에 B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9년부터 2005년까지 B씨가 해외 은닉계좌에서 보관하던 달러를 A씨의 해외 은닉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자, B씨가 사망하기 전에 ‘거주자인 증여인 B씨’가 ‘비거주자인 수증인 A씨’에게 국외재산인 위 계좌금액을 증여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러면 세법은 누구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했을까요? 아래 규정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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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0년 1월 1일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습니다, 국외재산을 증여한 B씨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2013년에 B씨가 이미 사망했으니 ｢국세기본법｣에 따라 그 납세의무가 상속인 A씨에게 승계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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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과세관청이 A씨 앞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A씨의 본래 상속재산에 B씨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한 금액을 A씨의 납세의무 승계액으로 산정했어요.

​이후에 과세관청은 내부 과세기준자문회의의 자문 결과에 따라, 2012년에 A씨가 증여 받은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다른 사전증여재산은 A씨의 납세의무 승계액 계산에서 그 증여가액을 차감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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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쟁점은 ‘사전증여재산인 2012년 증여분 토지 및 건물가액이 A씨의 납세의무 승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부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에서는 이 한도액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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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A씨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한도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이에 과세관청은 “사전증여재산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범위인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라고 하면서 “설령, 사전증여재산이 승계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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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의 경우처럼 피상속인이 납세의무승계의 회피목적으로 사전증여한 경우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2년 증여분 토지 및 건물 역시 위 해외 은닉계좌처럼 조세회피목적으로 증여가 된 것이어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납세의무 승계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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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조세심판원은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결정했을까요?

​① (전략)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규정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12서2832, 2012.12.28. 같은 뜻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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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세관청도 국세청 과세기준자문회의의 통보내용에 따라 A씨가 피상속인 B씨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중 위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서 제외하고​

​③ 납세의무 승계액을 계산한 사정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은 납세의무승계의 한도인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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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상속인 B씨가 2012년에 위 토지 및 건물과 현금 ○○원을 A씨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의 증여가 조세회피 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명백하고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인데,

​⑤ A씨가 피상속인 B씨의 사망 이후 부과될 증여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된 사실이 없고, 과세관청은 위 토지 및 건물의 증여행위의 실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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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적 형식과 다른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증여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발생하나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⑦ 법적 형식과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른바 법적 근거 없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토지 및 건물을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 승계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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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따라서 과세관청이 위 토지 및 건물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을 A씨의 납세의무 승계액에 포함시켜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되었던 증여세 중에서 위 토지 및 건물가액을 A씨의 납세의무 승계액에서 제외한 한도액을 초과된 부분은 세금부과가 취소될 것입니다. 한도액 계산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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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모두 옳다고 생각해요, 증여세 신고 · 납부가 이미 이루어진 위 토지 및 건물의 증여가 조세회피목적이라는 것 딱 1가지만 제외하고요.

​위 해외 은닉계좌금액이 조세회피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B씨가 생전에 증여하고 세금도 신고 · 납부한 위 토지 및 건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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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위 토지 및 건물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 탈루를 위해 어떤 조세회피의 행위를 했다고 과세관청이 증명했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나, 오늘의 과세관청은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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