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증여세) 증여계약서에 날짜가 이렇게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착오”라고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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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착오(錯誤) 인정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날짜가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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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비상장법인인 B회사 주식 ○○주를 2018년에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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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씨는 당초 위 주식의 증여일자를 2018년 7월로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해 증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년이 되어서 증여일자를 2018년 12월로 정정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했어요. 오늘 사례에서 증여일자가 어떤 의미를 갖기에 A씨는 세무대리인의 착오를 이유로 수정신고서까지 제출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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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A씨의 증여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A씨가 당초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일자가 2018년 7월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였는바, 증여일자를 2018년 7월로 보아 그 시점 당시

​A씨의 아버지는 만 59세여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여자의 연령요건(만 60세 이상)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9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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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증여일자에 따라 증여인인 A씨 아버지의 연령 요건 충족여부가 달라지는군요.

​A씨는 단순착오일 뿐이고 위 주식의 명의개서가 2018년 7월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증여계약서의 작성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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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위 주식을 특정 일자에 증여하고 수증하겠다는 사실을 해당 증여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한 이상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해당 증여계약서상 증여일자를 무시할 수는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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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과연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① A씨의 아버지는 B회사의 경영권을 A씨에게 승계하고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상담용역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A씨의 아버지가 증여자의 연령요건을 충족하기 2개월 전인 2018년 7월에 위 주식을 A씨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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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씨가 제출한 “시뮬레이션 파일”, “세무대리인과의 이메일 · 문자송수신 내역”을 보면 A씨가 증여받을 B회사 지분비율이 계속 변동되다가 A씨의 증여세 신고서에 기재된 증여재산의 내역(위 주식)대로 확정한 날은 2018년 10월로 보이며,

​③ ｢민법｣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A씨의 아버지가 A씨에게 증여할 위 주식의 수량을 결정한 2018년 10월을 증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사정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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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증여일자를 2018년 7월로 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A씨의 진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증여세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여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에게 날아갔던 증여세 고지서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수정신고서에는 12월로 기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10월로 인정했고, 그 때 역시 A씨 아버지의 연령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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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증여세 신고서에 기재한 날짜 1가지만 착오로 기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랬다면 아마 과세관청도 착오라고 금방 수긍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죠? 증여계약서의 증여일과 증여세 신고서에 적은 증여일자가 모두 잘못 기재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과세관청이 인정하지 않았으나, 불복청구를 통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착오라고 인정받은 사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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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A씨의 착오 주장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이 너무 엄격하고 인간미가 없다고 보셨나요? ‘그거 좀 잘못 쓴 거라고 봐 주면 안 되나?​ ’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보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이라면, 사후에 납세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생기기만 하면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요구를 모두 착오를 이유로 수용해야만 한다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착오라고 봐 주고 나는 왜 안 봐 주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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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과세관청이 잘했다 또는 잘못했다는 것을 떠나서, 각각의 상황별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의 심판결정문에서 또한 눈 여겨 본 부분은 결정내용 ①에 등장한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입니다.

시뮬레이션까지 했다는 것은 단순한 세무상담을 넘어서서 소위 ‘Tax Planning’으로 나아간 모습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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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상담까지 한 A씨가 설마 본인에게 유리한 과세특례의 요건을 어겨가면서까지 고작 2개월 빨리 증여를 받았겠냐라는 얘기인데요 세무사의 입장에서 매우 설득력 있는 심판결정의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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