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종합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다른 근무지에서 일했던데, 자녀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특수관계인 인건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해당 사업장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근무한 것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고, A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인건비 항목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씨의 자녀들이 위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더한 2014~2017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과세관청은 “A씨가 제출한 업무분장, 업무내역, 확인서 등 증빙서류는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세무조사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 A씨의 자녀들이 위 사업장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파악할 객관적 · 구체적 증빙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

“심지어, 해당 기간 중 일부 기간은 A씨의 자녀들이 위 사업장 이외에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한 사실까지 확인된바, 이중근로자에 해당하여 그들이 위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는 과연 어떤 결정을 받았을까요?

​① A씨의 첫째 자녀는 대학원 졸업 후 다른 근무지에 근무하다가 A씨의 부탁으로 2005년부터 위 사업장에서 15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현재도 다른 근무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고 있으나,

​​

② 근무시간은 오후 5시 이후에 근무하여 주별 근무시간이 4~14시간으로 나타나고, 해당 근무지와 위 A씨 사업장 급여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으며, 위 사업장의 임대부동산이 ○곳에 달하고 임대수입금액이 2017년 기준 ○○원에 달하는데

​③ 위 사업장의 직원들은 대부분 청소용역을 담당하고 있고, A씨의 자녀들 이외에는 임대차 계약, 임차료 관리, 미회수채권 관리, 세금신고, 건물관리, 금융업무 등에 종사할 별다른 관리직원이 없음

​​

④ 또, A씨는 자녀들이 위 사업장에 근무하였다며 인근 업무관련자 8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과세관청은 A씨 자녀들이 위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

⑤ A씨의 자녀들이 위 사업장에 실지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 자녀들의 급여를 A씨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는 위 심판결정에 따라 부인되었던 특수관계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았고, 부과된 세금을 취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

과세관청이 늘 관심 갖는 이슈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과세관청은 왜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준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걸까요?

​오늘의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매우 철처하게 조사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소개해 드리지는 않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도 구두로 하였고, 급여산출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증빙도 없다.”

​​

라는 등의 상세한 주장내용으로 볼 때, 막연하게 “어? 자식한테 월급줬다고? 이건 인정 못 해! 서류도 없잖아. ” 라는 수준을 넘어서 관련 증빙서류 검토, 문답서 작성 등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

하지만, 인용결정이 났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반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만약 내가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각각 고민해 볼 수 있는 오늘의 사례였네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