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무조건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어야만 합니다. ‘상속’ 등기로는 불가능!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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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큰 행사기간 중 하나인 3월을 보내고 맞는 4월의 첫 날인 오늘은 한 달만에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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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최신, 감사지적사례, 상속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니라 단순히 ‘상속’으로 등기해

​본격적으로 오늘 사례를 읽기에 앞서 11개월 전에 제가 포스팅했던 바로 위의 감사지적사례를 먼저 보신다면, 오늘 사례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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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원인 가운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과 ‘상속’을 서로 구분하지 못하면 오늘 사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 오늘 사례소개를 시작해 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A씨와 그의 자녀들 3명은 2017년 7월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 2018년 1월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액 ○○원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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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속인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전 시점인 2018년 7월에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과세관청에게 제출했어요​​.

​이후 법률적인 상속인 범위가 확정된 날(2018년 9월)로부터 6개월 이내 시점인 2019년 1월에 A씨는 상속재산 평가액 ○○원 상당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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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약 ○○원 및 채무 · 공과금 등 소극재산 약 ○○원을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발생한 사건과 세법이 정한 기한을 각각 나열해 보면 바로 위의 도표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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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인 A씨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2019년 1월) 이전인 2017년과 2018년에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닌 ‘상속’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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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속부동산이 2018년 중 제3자에게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동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A씨 등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 상속재산 분할협의, ㉡ 그에 따른 등기, ㉢ 분할사실의 신고를 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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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 상속등기 후 양도한 경우로서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이는 처분된 해당 부동산의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보아도 그러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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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았던 감사지적사례 포스팅을 통해 그 결과를 짐작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사례를 조세심판원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한 번 같이 보시죠.

(대여금 면제거래 관련 증여세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과세관청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전에 상속부동산을 단순 ‘상속’으로 등기 · 양도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이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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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오늘 사건의 경우 당초 A씨 등 상속인들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마치지 못하였으나, 이는 상속인 중 1명이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으로,

​③ 그 소를 제기한 사람은 당초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전시점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였고, 이후 상속인들은 위 소송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2021년 1월 1일 이후 상속세 결정 · 경정분부터는 “6개월”이 아니라 “9개월”이 적용됨)이 되는 날 이전시점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그 협의한 대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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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씨는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전에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아 ‘상속’ 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A씨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민법｣ 제1015조)이므로 A씨가 이를 단순 ‘상속’으로 등기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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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A씨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본인의 상속분을 넘는 상속세를 납부하고 상속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당초부터 A씨가 다른 상속인들과 해당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한 후 양도하여

​⑦ 상속세 및 상속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는 등의 합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통한 상속채무의 변제 및 상속세의 납부과정에서 자신의 부담분보다 많은 변제를 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 이를 사후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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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이를 이유로 A씨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상속(등기)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해당 부동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소개해 드렸던 배우자 상속공제 쟁점은 A씨 등 상속인들의 주장인 인정되어 인용결정이 있었고, 소개를 생략했던 대여금 면제거래 증여세 쟁점은 기각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용 부분은 종결 · 확정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상속세는 감액되었고, 기각 부분은 A씨 등 상속인들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업데이트 : 2022년 6월에 제1심 지방법원은 A씨 등 상속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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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에서 말씀드리면, 한 달 전의 조세심판사례에서는 배우자 상속과 관련하여 신고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사례에서는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제출이 필수요건처럼 나오죠? 혹시 ‘이거 모순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 둘은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과 제3항과 관련하여 특히 제3항 부분이 201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날 만큼(※ 그 내용이 당시 규정에는 제2항에 있었음), 그리고 그 이후로도 논란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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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앞의 것은 신고요건이 불필요하고, 뒤의 것은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슷해 보인다고 명백하게 다른 두 가지를 혼동하면 결국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니 유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예요.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오늘 사례의 과세관청처럼 만연하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니라 ‘상속’으로 등기했으니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면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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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전의 감사지적사례의 주된 내용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니라 상속으로 등기된 상속재산에 대해 추가 확인 없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만 배우자 상속공제가 될 뿐, 단순한 ‘상속’ 등기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함부로 확장해석하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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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취지의 아래 2020년발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사례로 포스팅을 마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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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 요 지 ]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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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질의내용>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제1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제2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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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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