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증여세) 이제와서 ‘공익법인’이 아니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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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익법인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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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국세통합정보시스템의 사업자기본정보에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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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2019년에 A재단에 대한 2017사업연도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A재단이 직전 사업연도 총 자산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2017사업연도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공익법인 등 외부회계감사 미이행 가산세를 부과대상으로 보아 A재단 앞으로 증여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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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재단 스스로 공익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A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로 보아야 하고,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단체는 별도의 지정심사, 기획재정부 고시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당연지정 기부금단체’로 지정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8년 2월 13일 이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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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해당 대통령령의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일인 2018년 2월 13일 전에 허가받은 당연지정 기부금단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익사업의 규모가 크더라도 공익법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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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A재단이 공익법인으로 분류된 이후로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및 결산서류 공시의무 등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해 오다가 이번 과세처분에 이르러서야 공익법인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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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학술연구단체라 함은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학술의 연구와 발표가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경우는 같은 학술연구단체로 볼 수 없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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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세관청과 A재단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A재단의 2014~2018년 기간 동안 목적사업 지출액은 매출액 대비 평균 ○%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매출액과 지출액은 의료 · 보건사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③ A재단의 목적사업 조직의 인원은 전체 인원대비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A재단의 주된 사업은 검진 및 진료사업 등 의료 · 보건사업으로 학술연구 발표 등의 학술활동은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대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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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⑤ A재단의 주된 사업인 검진 · 진료사업은 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A재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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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따라서 과세관청이 A재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재단은 위와 같이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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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등등)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과는 또 다르니까 서로 구분해야 해요)이 되면 세법상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세금면제 등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요.

​사정이 이러하다면, 보통은 납세의무자가 “우리는 공익법인이 맞습니다.” 라고 하고, 과세관청이 “귀 단체(법인)는 그냥 비영리법인이지 공익법인은 아닙니다.” 라고 반박하는 모습이 익숙할 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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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는 그 반대였죠? 납세의무자는 공익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과세관청은 공익법인이 맞다고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상만사에 손해는 1도 없고 이익이나 혜택만 있는 것은 없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그에 상응하는 (납세협력)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뒤따르게 되죠.

(물론 그 의무를 이행하려면 역시나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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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의 A재단은 혜택을 포기하면서 그 스스로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익법인이 아니면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낼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과세관청은 A재단이 200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의무를 이행해 왔는데, 가산세가 문제되니 스스로 공익법인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은 말바꾸기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이 인정하지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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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재단의 수익사업 대비 목적사업의 금액과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심판결정의 주된 판단근거가 되었는데 다만, 과세관청이 주장했던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부금단체’ 규정과 관련한 심판결정 언급이 없었던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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