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서류상 ‘영업손실보상 합의금’인데 어떻게 양도소득이 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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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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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72~3년에 걸쳐 취득한 부동산을 2018년에 양도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영업손실보상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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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받은 위 합의금이 양도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사업소득)이라고 보아 위 합의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한편,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가 위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매수자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업손실보상 합의서를 각각 별도로 체결하여 두 가지의 계약이 성립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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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매매계약서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그 계약내용대로 보아야 하며, A씨의 사업이력 및 수입금액 등을 통해서도 별도로 지급받은 위 합의금은 사업과 관련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오늘처럼 과세관청이 “서류를 봐라, 서류대로 판단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반대로 “서류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서류와 다르다.” 라고 주장합니다. 아, 물론 납세의무자 역시 마찬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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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조세심판원은 서류에 따라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을까요?

​① A씨는 위 부동산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고, 부동산임대업도 2012년에 휴업한 이래 계속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시기인 2018년 당시에는 위 부동산이 오랫동안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채 공실상태로 있었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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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씨가 위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매수자에게 보상을 요구할만한 영업손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손실보상 합의서에는 ‘A씨와 매수인이 지급할 총액을 ○○원으로 합의하였으나,

​③ 매수자의 요청으로 그 일부 금액을 영업손실보상 합의금으로 A씨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이 2020년 과세관청에 보낸 문서에는 위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주변 토지의 매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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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매매계약과 영업보상 합의를 각각 별도로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인 2가지 모두 매매대금이라고 되어 있는바, 매수자가 인근의 다른 부동산의 매수가격을 낮추기 위해 영업손실보상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는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⑤ 또, A씨가 2008년에 위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도 과거에 ○○원에 거래된 사실을 감안하면,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가액과 위 합의금을 합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서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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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금의 실질은 영업손실보상금이라기보다는 양도가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A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아마 환급결정한 양도소득세를 도로 징수하겠죠? 과세관청의 내부업무감사에 의한 과세처분이 잘못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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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히 많은 소득구분 이슈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소득이 되는지에 따라 관련 세금액수가 달라지는 부분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측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서류(형식)냐 아니면 실질이냐 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세금문제에서의 난제 중 난제라고 할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서류(형식)가 상대적으로 실질보다 주장하기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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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표적인 예로 주민등록과 다른 실제 주소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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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 사례에서 A씨는 그 어려움을 딛고 실질을 주장했고, 조세심판원은 서류(형식)를 부인하고 그 실질을 인정한 것입니다. 왜 서류(형식)가 부인되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사례였네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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