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인세, 적격합병) ‘유보’사항 말고 다른 것은 승계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적격합병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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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4년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법인세법｣ 규정에서 정한 적격합병의 요건에 맞게 B회사를 흡수합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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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회사는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피합병법인인 B회사의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가 약 4년이 지난 2019년에 해당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기타)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어요. A회사의 기부금이 아니라 B회사의 기부금에 대해 A회사가 경정청구했다는 말이죠? 왜 다른 회사 것을 청구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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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와 B회사가 합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피합병법인인 B회사의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은 합병법인인 A회사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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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일정 한도액 이내에서만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 손금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나중 사업연도로 넘겨지는데 그것을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이라고 해요.

​나중 사업연도 중에 기부금 지출액이 한도액에 미달되면 그제서야 기부금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체계입니다. 합병으로 B회사의 것을 물려받은 A회사가 기부금한도가 미달되어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니 과세관청이 “승계불가!” 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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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보면, 자산 · 부채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만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자산 · 부채와 관련 없는 위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우리의 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아...... 왜 한숨부터 나오지......

이렇게 주장하는 과세관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실제 존재하느냐고 질문하셔도 참 할 말이 없는 지경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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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제기한 A회사는 어떤 결정을 받았을까요?

​① A회사와 B회사의 합병당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서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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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합병법인인 A회사와 피합병법인인 B회사의 합병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하며,

​③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유보(또는 △유보)로 소득처분되는 사항에 한정하여 합병법인에 승계된다는 보는 것은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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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바로 아래 포스팅의 2번 사례 같은 뜻)임

 

(최신,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보’만 승계되는 거예요.

​A회사는 위와 같이 인용결정을 받아 경정청구 법인세 환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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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사례에 한하여는 과세관청을 강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오늘과 같은 과세관청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왜냐고요? 아래 세법 규정을 같이 보시죠.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 · 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 ‧ 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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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 · 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 제1항 후단, 제44조의3 제2항, 제46조의2 제1항 후단, 제46조의3 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 등에 승계

(제2호 생략)

​과세관청의 주장이 맞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2010년 합병세제 개편 이전의 법인세법령에 따른 기존 유권해석이 맞던 시절이라고 결정내용 ④에 나오는 2018년의 심판결정례는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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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내용 ④의 2018년 결정사례가 오늘 사례와 아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과세관청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이렇게 바뀐지 10년도 더 지난 과거 해석을 벗어나지 못한 세법 해석 · 적용의 모습은 이제 나오지 않기를 바라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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