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증여세, 비과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대체 얼마입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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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과세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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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는 그야말로 생활세금으로서 증여세의 면모를 나름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실망하실까 염려하여 미리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금액은 이 포스팅에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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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또 다른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그 취득자금과 임차자금(전세보증금) 중 ○○원을 A씨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A씨가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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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A씨는 위 증여자금 외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2019년에 ○○원을 年 3%의 이자율로, ○○원을 年 4%의 이자율로 각 차입하고, 2015~2019년의 기간 동안 A씨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그의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결제되었어요. 이 결제 금액 중에 A씨의 결혼예식 및 혼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2020년에 A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 ‘증여세를 신고하기만 하면, 절대로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라는 말은 분명히 틀렸죠?)한 결과, 앞에 나온 2차례의 가족간 차입금의 적정이자율을 年 4.6%로 보아 차이나는 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A씨의 아버지가 A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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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나온 A씨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그의 아버지가 대신 결제해 준 것 역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A씨가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본인의 혼수용품 구입비용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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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제출한 내역에 나오는 예식장 비용, 드레스, 예복 구매 및 웨딩 촬영비용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호텔 예식장 비용 중 전체 예식비용은 밝히지 않고

​그 예약금만을 따로 떼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품으로 볼 수 없으며, ○○원 가량의 고급드레스 비용 등 그에 부수하는 금액은 호화 사치용품으로 볼 수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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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A씨가 식료품 등 가족생필품을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장인인 A씨가 가정주부인 그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식료품 등을 결제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신용카드 대신결제금액 역시 증여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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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주장과 그에 대한 과세관청의 반박내용이 모두 꽤나 긴 내용이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생략했어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A씨가 ‘치료비’여서 비과세라고 주장한 부분도 소개를 생략해요)

​① 혼주가 자식의 결혼 및 예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관습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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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기념품 · 축하금 ·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또는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여기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인지 여부는 이를 지출한 자의 경제적 상황과 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상당한 재력이 있는 A씨의 아버지가 지출한 결혼 및 예물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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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여기까지 인용결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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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만, 저리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나머지 신용카드 결제액에 대한 증여는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여기는 기각결정 부분)

​A씨는 결정내용 ①~④에 나오는 혼수비용 외에 나머지 쟁점은 모두 기각결정이 있었기에 그 기각 부분은 A씨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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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유일하게 인용결정이 있었던 내용과 관련된 세법을 2019년 당시의 것 말고 2021년 현재의 세법규정으로 같이 보시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년 12월 29일에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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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년 2월 17일에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 · 축하금 ·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인용결정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억대의 고소득 직장인인 A씨의 결혼비용 및 혼수비용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내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 같죠? 땡땡호텔 얘기도 나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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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는 사정’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증여세 비과세가 맞다고 판단했네요.

​소개를 생략한 기각결정과 관련하여 A씨의 주장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내 아버지로부터 생활비 등의 지출 및 관리를 위탁받아 내 명의의 가족카드로 결제한 금액이니까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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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수준으로 반론을 펼치면 과세처분을 뒤집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사례처럼요. 조세심판사건의 기각결정 부분은 행정소송으로 갔는지 여부에 따라 자칫 최종 결론이 아닐 수도 있기에 제가 잘 소개해 드리지 않는데,

​다만, (오늘 사례는 엄빠카드가 아닌 A씨 카드였지만,) 소위 ‘엄빠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덮어놓고 100% 먹히는 절세전략인 듯 회자되는 일부의 경향이 있기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결론은 당연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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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年 4.6% 증여세 과세모습도 잘 보셨죠?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참으로 많지만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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